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 목록 — 어느 공공기관이 어떤 시스템을 평가받았나

핵심 요약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변경할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그 요약본을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공개 목록 전수를 기관·시스템명·공개일에 요약본 표지에서 읽은 평가기관·평가 기간을 붙여 정리한 표입니다. 포털에는 없는 연도별 집계와 기관·시스템명 거르기를 넣었고, 요약본을 낸 기관이 개인정보위 제재 표에 실명으로 오른 경우 — 기관명이 정확히 같거나 지자체 표기(「○○시」↔「○○시청」)만 다른 경우에 한해 — 그 처분 이력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 처분 목록이 아닙니다. 제재 표의 건수와 합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관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비슷한 시스템은 어디서 어떻게 평가받았나」라는 질문에 포털 목록은 일부만 답합니다. 기관명과 시스템명은 있지만 연도별로 몇 건인지, 어느 기관이 여러 시스템을 냈는지, 평가는 누가 했는지는 첨부를 하나씩 열어야 보입니다. 아래 표는 그 과정을 미리 해 둔 것입니다.

기준일 2026-11-02 · 출처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 (privacy.go.kr) — 목록 전 쪽을 읽었습니다. 포털이 말하는 총계는 344건이지만 목록에 실제로 표시되는 행은 341건입니다(일련번호 1·2·3번이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공개일 범위는 2024-12-28부터 2026-10-30까지입니다. 「평가기관」·「평가 기간」은 첨부 요약본 1쪽 표지를 기계로 읽은 값으로 341건 중 각각 310건·303건에서 읽혔습니다 — 빈칸은 「없음」이 아니라 「읽지 못함」입니다. 원문은 행의 시스템명(포털 상세)과 「요약본 ↗」(PDF)로 연결됩니다.

행 하나를 가리킬 때는 #pia-344 형식(포털 일련번호)의 주소를 쓰십시오. 「개인정보위 처분 이력」의 날짜는 제재 표의 의결일이고, 「(「○○시청」 표기)」는 위원회 결정문이 그 표기로 적었다는 뜻입니다 —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붙였습니다.

이 표를 읽는 법

행의 단위는 요약본 한 건입니다. 한 기관이 시스템마다 요약본을 따로 내므로 같은 기관이 여러 행에 나옵니다. 「공개 기관 수」 타일은 기관명을 공백·법인격 표기만 지워 센 값이고, 「○○시」와 「○○시청」처럼 지자체 표기가 갈린 것은 하나로 셌습니다.

공개일은 포털 목록의 「작성일」입니다. 평가를 마친 날이 아니라 포털에 게시된 날입니다.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는 「평가 기간」 칸을 보십시오 — 요약본 표지의 평가 기간을 읽은 값이며, 표지가 뒤 날짜의 연도를 생략한 경우(「2026.03.30. ~ 07.03」)에는 앞 날짜의 연도를 붙였습니다.

평가기관은 요약본 표지에 적힌 대로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 가운데 그 평가를 수행한 곳이고, 원문이 실명으로 적은 법인명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표지가 표 서식이라 글자 추출 과정에서 이름이 줄바꿈으로 끊긴 것을 이어 붙였으며, 이어 붙여도 이름으로 읽히지 않는 경우는 비워 두었습니다.

「개인정보위 처분 이력」은 기관명 대조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사이트의 제재 표에서 위원회가 피심인을 실명으로 적은 건만 대조 대상이고, 대조 규칙은 둘입니다 — 공백·법인격 표기를 지운 뒤 정확히 같은 이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표기 「○○시청·군청·구청·도청」과 「○○시·군·구·도」. 그 밖의 약칭·영문·부서 표기 차이로만 대응되는 경우에는 이력을 붙이지 않았고, 별칭이 둘 이상의 피심인에 붙는 경우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처분과 그 행의 시스템이 관련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포털이 표시하지 않는 행. 서버 총계와 표시 행 수의 차이(일련번호 1~4번)는 표에 없습니다. 삭제인지 비공개 전환인지 포털이 밝히지 않습니다.
• 요약본 본문. 이 표는 목록 메타데이터와 표지 항목, 원문 링크만 싣습니다. 개인정보파일별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항목·위험도 같은 본문 내용은 원문에서 보십시오.
• 영향평가를 받았으나 요약본을 포털에 올리지 않은 기관. 이 표의 출처는 포털 공개 목록 하나입니다. 표에 없다는 것이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처분,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과의 대조. 「결과의 공표」만 있고 결정문이 없는 사건은 제재 표에도 없으므로 여기서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민간 사업자의 자율 영향평가. 포털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대상 기준은 시행령 제35조에 있고, 이 표의 요약본 표지에도 「대상여부」 칸에 해당 호가 적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이 대상인지는 시행령 기준과 개인정보위 고시·안내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이 표에 있는 기관이 개인정보위 처분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표는 사전 평가의 공개 목록이고, 처분 목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위 처분 이력」 표시는 이 사이트의 제재 표에 실명으로 오른 피심인과 기관명이 정확히 같거나 「○○시」와 「○○시청」처럼 지방자치단체 표기만 다른 경우에 한해 붙인 것입니다.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처분과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대조 대상 밖이므로, 표시가 없다고 처분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표시가 있다고 그 시스템과 처분이 관련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Q. 평가기관·평가 기간이 비어 있는 행은 왜 그런가요?

포털 목록에는 기관·시스템명·작성일만 있습니다. 평가기관과 평가 기간은 첨부된 요약본 PDF 1쪽 표지를 기계로 읽은 값이어서, 표지 서식이 다르거나 글자가 추출되지 않은 문서에서는 빈칸이 됩니다. 빈칸은 「평가기관이 없다」가 아니라 「읽지 못했다」입니다. 원문은 행의 「요약본 ↗」로 열 수 있습니다.

Q. 포털은 302건이라는데 표는 왜 그보다 적나요?

포털 목록의 「구분」 열은 일련번호이고 첫 행의 번호가 서버가 말하는 총계입니다. 그런데 목록의 어느 쪽에도 1번부터 4번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것인지 비공개로 돌린 것인지 포털이 밝히지 않아, 이 표는 실제로 표시되는 행만 싣고 총계와 표시 행 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것

• 개인정보위 제재 결정문 전수 — 이 표의 「처분 이력」이 가리키는 곳
• 피심인 성격·업종 — 처분받은 곳 가운데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캘린더 — 영향평가 관련 고시·시행령 개정 시점

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