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조회

핵심 요약 — 이 페이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분쟁조정 사례 게시판 전수를 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소송 없이 다투는 첫 번째 절차가 분쟁조정이고, 여기서 무엇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이 어느 수준인지는 위원회 공개 사례에 전부 있지만 —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없었습니다. 연도·침해유형·위원회 판단 문구(금액 포함)를 실었고, 각 행은 위원회 게시판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조정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위자료 인정액은 유출 손해배상 판결 정리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는 제재 추적기에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동의 없이 쓰였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제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분쟁조정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판단하려면 비슷한 사건에서 위원회가 무엇을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게시판 (kopico.go.kr /mng/exammngMain.do) — 게시판 공개분 전수입니다. 「판단 문구」 칸의 굵은 글씨는 결론입니다 — 각 사례 상세의 「위원회 판단」 첫머리를 옮겼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첨부 결정문의 주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아래는 위원회가 든 첫 번째 이유이며, 길면 문장 경계에서 줄이고 「…」로 표시했습니다. 771건 중 218건에서 금액이 확인됩니다. 문구가 비어 있는 행은 판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초기 연도 사례의 서술 형식이 달라 기계 추출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 원문은 행의 제목을 눌러 위원회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재와 조정은 서로 다른 조문을 다룹니다

분쟁조정 사례에는 피신청인 이름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익명으로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재 추적기와 이을 수 있는 축은 조문 하나뿐인데, 첨부 결정문 394건을 읽어 인용 조문을 뽑고 나니 두 절차의 모습이 갈렸습니다.

행정 제재는 사고에서 나옵니다. 결정문 889건의 절반 이상(51%)에 안전조치의무가 들어 있고, 유출 통지가 그다음입니다. 무언가 새어 나간 뒤에 위원회가 움직인 사건들입니다.

분쟁조정은 수집 단계에서 나옵니다. 조문이 확인되는 138건에서 총칙을 빼고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수집·이용(제15조)이고,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이 뒤를 잇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내 정보를 왜 가져갔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읽을 것 — 쟁점이 제15조·제17조·제18조라면 행정 제재 선례를 찾아도 거의 없습니다. 제17조는 결정문 889건 중 4건뿐입니다. 그 영역에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은 조정 사례입니다. 반대로 유출 사고라면 조정 사례가 얇고 제재 결정문이 두껍습니다.

⚠️ 두 숫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재 쪽은 위원회가 위반으로 인정한 조문이고, 조정 쪽은 결정문이 인용한 조문입니다. 조정 결정문은 이유를 설시하며 관련 조문을 함께 끌어 쓰므로 위반 인정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분모는 조문이 확인된 138건이지 전체 771건이 아닙니다. 총칙(제1조에서 제14조)은 정의·원칙 인용이 많아 표에서 뺐습니다.

이 표를 읽는 법

「판단 문구」 칸은 굵은 결론과 그 이유로 나뉩니다. 결론은 위원회 판단 문구의 첫머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첫머리가 비어 있는 행은 첨부 결정문의 주문에서 읽었습니다. 이유는 위원회 원문의 표현 그대로이되 첫 번째 이유만 싣고, 결론을 뒤집는 「다만」·「그러나」 이유가 뒤따르면 함께 실었습니다. 길면 문장 경계에서 줄이고 「…」로 표시했으니 전문은 행의 제목을 눌러 위원회 게시판에서 보십시오. 결론은 위원회가 낸 조정안의 내용이며,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했는지는 이 표에 없습니다. 요약 칸의 「판단 문구에 금액 명시」는 판단 문구 어디에든 금액이 나온 건수이지 조정으로 지급이 명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 신청인의 청구액이 그대로 남은 기각 건도 있습니다. 금액이 1인당인지 신청인 전원 기준인지도 문구가 밝히지 않는 사건이 있으므로, 지급액은 주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SV의 「손해배상 금액」 열도 같은 문구의 금액이며 지급액이 아닙니다. 문구가 비어 있는 행은 판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초기 연도 사례의 서술 형식이 다르거나 본문 없이 PDF만 첨부된 사례라 자동 추출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하며, 이 표도 그 수준을 따릅니다.

조정안이 나와도 절반 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표는 위원회가 어떤 조정안을 냈는지까지입니다. 그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했는지는 게시판에 없습니다 — 771건을 전부 뒤져도 성립 여부를 적은 문언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답은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펴내는데, 거기 실린 사건에는 「조정 결과」 절이 따로 붙어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했는지를 적습니다. 2023·2024·2025년판 세 권에서 사건 290건을 뽑았고, 그중 조정안이 나오고 수락 여부까지 적힌 것이 69건입니다.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집(2023·2024·2025년판) · 기준일 2026-09-11 · 🔴 위원회가 골라 실은 사례입니다 — 그 해 전체 분쟁조정 사건의 성립률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조정안이 나오고 그 수락 여부까지 사례집에 적힌 69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