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 면은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하나를 두고 정부와 위원회가 그 조문을 어떻게 읽어 왔는지를 한 표에 모은 것입니다. 원천은 셋입니다 — ① 법제처 법령해석례(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검색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을 인용한 건), ② 개인정보 포털의 위원회 해석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③ 개인정보 포털의 상담 사례집·법령 해설서 발췌. 무게가 다르므로 정부유권해석 / 위원회 해석 사례 / 상담·해설의 세 등급을 표에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조문이 제재 의결에서 몇 번 인정됐고 분쟁조정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를 옆에 두었지만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싣지 않습니다 — 제목·조문·출처와 원문 링크만 있고, 법제처 해석례에는 회답 첫 문장을 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사건에서 조문 하나가 쟁점이 되면 두 갈래 자료를 찾게 됩니다. 하나는 「위원회가 이 조문으로 누구를 어떻게 처분했는가」이고, 이 사이트의 제재 추적기와 조문별 면이 그 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와 위원회가 이 조문을 어떻게 읽는가」인데, 그 자료는 법제처 해석례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포털의 상담사례 게시판, 위원회가 펴낸 모음집 PDF에 흩어져 있고 조문으로 모아 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면은 그 흩어진 자료를 조문 키 하나로 묶습니다.
⚠️ 이 표는 처분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법제처 해석례도, 위원회 해석례도, 상담 답변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다른 자료를 한 표에 두었으니 원천 알약(법제처 · 위원회 해석례 · 질의응답 모음집 · 상담 사례집 · 법령 해설서)을 먼저 보십시오. 상담 사례집과 해설서 발췌 상당수는 2023년 전면 개정 전의 법령을 전제로 합니다.
500조문이 읽힌 해석
51법제처 법령해석례
353위원회 해석례·모음집
96상담 사례·법령 해설
조문별 원천 건수
| 조문 | 법제처 | 위원회 해석례 | 모음집 | 상담·해설 | 결정문 제재 인정 | 분쟁조정 인용 |
|---|---|---|---|---|---|---|
| 제1조 목적 목록 ↓ | 1 | 3 | – | – | – | – |
| 제2조 정의 목록 ↓ | 14 | 52 | 13 | 7 | – | 43 |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목록 ↓ | 1 | 14 | – | 3 | 8 | 10 |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목록 ↓ | – | 3 | – | – | – | – |
|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목록 ↓ | – | 1 | – | – | – | – |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록 ↓ | 1 | 8 | 2 | 2 | – | 5 |
| 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목록 ↓ | 1 | – | – | – | – | – |
| 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목록 ↓ | 1 | – | – | – | – | – |
|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목록 ↓ | 1 | – | – | – | – | – |
| 제10조 시행계획 목록 ↓ | – | 1 | – | – | – | – |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목록 ↓ | – | 2 | – | – | – | – |
|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목록 ↓ | – | 1 | – | – | – | – |
| 제14조 국제협력 목록 ↓ | 1 | – | – | – | – | – |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록 ↓ | 9 | 75 | 12 | 29 | 25 | 27 |
|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목록 ↓ | 1 | 7 | 3 | – | 1 | 5 |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목록 ↓ | 7 | 35 | 6 | 3 | 5 | 12 |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목록 ↓ | 21 | 55 | 14 | 9 | 7 | 14 |
|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목록 ↓ | 2 | 11 | – | – | – | 1 |
|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목록 ↓ | – | 4 | – | – | 6 | 1 |
|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목록 ↓ | – | 1 | 1 | – | – | – |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목록 ↓ | 3 | 13 | 2 | 4 | 91 | 4 |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목록 ↓ | 1 | 9 | 9 | 1 | 21 | 7 |
|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목록 ↓ | – | – | 1 | – | – | – |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목록 ↓ | 5 | 14 | 4 | 5 | 20 | 5 |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목록 ↓ | 3 | 5 | – | 1 | 43 | 22 |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목록 ↓ | 3 | 12 | 3 | 1 | 58 | 4 |
|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목록 ↓ | – | 33 | 8 | 13 | 54 | 2 |
|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목록 ↓ | – | 3 | 1 | – | – | – |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목록 ↓ | – | 15 | 10 | 7 | 54 | 2 |
|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목록 ↓ | – | 3 | 1 | 6 | 5 | 1 |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목록 ↓ | 1 | 3 | 1 | 1 | 31 | 14 |
|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목록 ↓ | 1 | 5 | 3 | 2 | 1 | – |
|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목록 ↓ | – | 1 | – | – | 1 | – |
|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목록 ↓ | 1 | – | – | – | 3 | – |
|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목록 ↓ | 1 | 2 | – | – | – | – |
| 제28조의7 적용범위 목록 ↓ | – | 3 | – | – | – | – |
|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목록 ↓ | – | 1 | – | – | 6 | 1 |
| 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 | – | – | – | – | 1 |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목록 ↓ | – | 8 | 2 | 6 | 458 | 17 |
|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목록 ↓ | – | 11 | – | – | 6 | 4 |
|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목록 ↓ | 1 | 4 | – | 3 | 5 | – |
|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 – | – | – | – | 4 | – |
|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목록 ↓ | – | – | 1 | – | 1 | – |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목록 ↓ | – | 3 | 1 | – | 81 | 2 |
|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 | – | – | – | 1 | – |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목록 ↓ | 2 | 15 | 3 | 2 | 15 | 8 |
|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목록 ↓ | 1 | 5 | 1 | 6 | – | 5 |
|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목록 ↓ | 1 | 6 | 2 | 4 | 3 | 3 |
|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목록 ↓ | – | 3 | – | 2 | 2 | 1 |
| 제39조 손해배상책임 목록 ↓ | – | 2 | – | 1 | – | 1 |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목록 ↓ | 1 | 5 | – | – | 16 | – |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목록 ↓ | – | 3 | – | – | 70 | – |
|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목록 ↓ | – | 1 | 1 | 1 | 12 | – |
| 제39조의7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목록 ↓ | 1 | 2 | – | 1 | – | – |
| 제39조의8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목록 ↓ | – | 1 | – | – | – | – |
| 제39조의9 손해배상의 보장 목록 ↓ | – | – | – | 2 | – | – |
| 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목록 ↓ | – | 1 | – | – | 4 | – |
| 제39조의15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목록 ↓ | – | 1 | – | – | – | – |
| 제40조 설치 및 구성 | – | – | – | – | – | 3 |
| 제4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목록 ↓ | – | – | – | 1 | – | – |
|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목록 ↓ | – | – | – | 1 | – | – |
|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목록 ↓ | – | 1 | – | – | – | – |
|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 | – | – | – | – | 2 |
| 제49조 집단분쟁조정 | – | – | – | – | – | 1 |
| 제50조 조정절차 등 | – | – | – | – | – | 1 |
|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목록 ↓ | – | 11 | 1 | 5 | – | – |
| 제58조의2 적용제외 목록 ↓ | – | 1 | – | – | – | – |
| 제59조 금지행위 목록 ↓ | – | 8 | – | – | 6 | 3 |
|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목록 ↓ | 1 | – | – | – | 3 | – |
| 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 | – | – | – | – | 3 | – |
|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목록 ↓ | 1 | 1 | – | – | – | – |
|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목록 ↓ | – | 1 | – | – | – | – |
| 제71조 벌칙 목록 ↓ | – | 7 | – | – | – | – |
| 제72조 벌칙 목록 ↓ | – | 3 | – | – | – | – |
| 제73조 벌칙 목록 ↓ | – | 1 | – | – | – | – |
| 제74조 양벌규정 목록 ↓ | – | 1 | – | – | – | – |
| 제75조 과태료 목록 ↓ | – | 2 | – | 1 | – | – |
|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목록 ↓ | 1 | – | – | – | – | – |
해석 목록
| 원천 | 날짜 | 조문 | 안건·질의 (원문 링크) |
|---|---|---|---|
| 법제처 25-1025 | 2026-02-19 | 제21조 · 제36조 · 제37조 · 제39조의7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함께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전자상거래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42791 · 안건번호 25-1025 |
| 법제처 26-0145 | 2026-03-30 | 제2조 · 제15조 · 제64조의2 이유에서 인용 |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함께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 행정기본법 · 지방자치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43005 · 안건번호 26-0145 |
| 법제처 26-0271 | 2026-05-26 | 제35조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포함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 제41조제2항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43223 · 안건번호 26-0271 |
| 법제처 25-0134 | 2025-05-07 | 제23조 이유에서 인용 |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채용절차법 · 고용정책 기본법 ·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41257 · 안건번호 25-0134 |
| 법제처 25-0484 | 2025-10-14 | 제18조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42121 · 안건번호 25-0484 |
| 법제처 25-0554 | 2025-10-29 | 제2조 · 제18조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42103 · 안건번호 25-0554 |
| 법제처 25-0653 | 2025-12-03 | 제2조 · 제35조 | 민원인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42339 · 안건번호 25-0653 |
| 법제처 24-0445 | 2024-07-24 | 제31조 이유에서 인용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32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인시행령 제32조 · 제2조 · 제2조제1항 · 제32조제3항 · 제32조제4항 · 제32조제2항함께 인용: 의료법 · 고등교육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9511 · 안건번호 24-0445 |
| 법제처 22-0993 | 2023-03-13 | 제2조 · 제17조 · 제18조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5693 · 안건번호 22-0993 |
| 법제처 23-0385 | 2023-09-22 | 제14조 이유에서 인용 |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함께 인용: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 부담금관리 기본법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 환수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7149 · 안건번호 23-0385 |
| 법제처 23-0495 | 2023-12-27 | 제2조 | 민원인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그 비공개통지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9095 · 안건번호 23-0495 |
| 법제처 21-0889 | 2022-04-26 | 제2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39조의3 |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함께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3387 · 안건번호 21-0889 |
| 법제처 22-0356 | 2022-10-28 | 제18조 |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의료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4673 · 안건번호 22-0356 |
| 법제처 22-0711 | 2022-12-19 | 제24조 |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5065 · 안건번호 22-0711 |
| 법제처 20-0569 | 2021-01-22 | 제28조의2 · 제28조의4 · 제28조의5 이유에서 인용 | 보건복지부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함께 인용: 신용정보법 ·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8085 · 안건번호 20-0569 |
| 법제처 21-0467 | 2021-11-02 | 제7조의8 · 제7조의9 이유에서 인용 | 충청남도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함께 인용: 경찰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2467 · 안건번호 21-0467 |
| 법제처 20-0461 | 2020-11-05 | 제2조 · 제17조 · 제18조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0023 · 안건번호 20-0461 |
| 법제처 20-0542 | 2020-11-26 | 제7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함께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6299 · 안건번호 20-0542 |
| 법제처 20-0446 | 2020-11-30 | 제18조 |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농수산물유통법 제80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유통법 · 대해농수산물유통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7953 · 안건번호 20-0446 |
| 법제처 19-0152 | 2019-06-24 | 제2조 · 제28조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7797 · 안건번호 19-0152 |
| 법제처 19-0018 | 2019-09-06 | 제18조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함께 인용: 고등교육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8239 · 안건번호 19-0018 |
| 법제처 19-0314 | 2019-09-17 | 제23조 |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등에 관한 정보”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민원인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8023 · 안건번호 19-0314 |
| 법제처 19-0277 | 2019-09-17 | 제2조 · 제18조 · 제24조 이유에서 인용 |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민원인시행령 제2조함께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의료법 시행규칙 · 지방문화원진흥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통계법 · 약사법 · 의료급여법 · 주민등록법 · 경우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9045 · 안건번호 19-0277 |
| 법제처 19-0429 | 2019-10-31 | 제24조의2 이유에서 인용 |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시행령 제19조제1호함께 인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입인지법 · 수입인지법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8547 · 안건번호 19-0429 |
| 법제처 17-0677 | 2018-02-08 | 제18조 |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6235 · 안건번호 17-0677 |
| 법제처 17-0545 | 2018-03-14 | 제2조 · 제18조 이유에서 인용 |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함께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법 · 국가재정법 시행령 · 국가재정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9099 · 안건번호 17-0545 |
| 법제처 18-0124 | 2018-04-16 | 제18조 |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함께 인용: 국세기본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1049 · 안건번호 18-0124 |
| 법제처 18-0310 | 2018-08-06 | 제18조 이유에서 인용 | 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함께 인용: 의료법 · 형사소송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1317 · 안건번호 18-0310 |
| 법제처 18-0481 | 2018-08-29 | 제63조 |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계자료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6319 · 안건번호 18-0481 |
| 법제처 18-0583 | 2018-10-25 | 제2조 · 제17조 · 제18조 |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7867 · 안건번호 18-0583 |
| 법제처 18-0664 | 2018-12-20 | 제19조 이유에서 인용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함께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법 ·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9623 · 안건번호 18-0664 |
| 법제처 18-0501 | 2018-12-20 | 제19조 이유에서 인용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함께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법 ·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9399 · 안건번호 18-0501 |
| 법제처 17-0095 | 2017-03-31 | 제15조 이유에서 인용 |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함께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관리법 · 보험업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지방세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8159 · 안건번호 17-0095 |
| 법제처 17-0072 | 2017-05-25 | 제2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이유에서 인용 |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주택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9719 · 안건번호 17-0072 |
| 법제처 17-0167 | 2017-06-01 | 제24조의2 이유에서 인용 | 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경상남도함께 인용: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30059 · 안건번호 17-0167 |
| 법제처 17-0442 | 2017-09-22 | 제76조 이유에서 인용 |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함께 인용: 철도안전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6379 · 안건번호 17-0442 |
| 법제처 17-0506 | 2017-12-04 | 제18조 |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민사소송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8151 · 안건번호 17-0506 |
| 법제처 15-0504 | 2016-01-14 | 제15조 |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함께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15451 · 안건번호 15-0504 |
| 법제처 16-0022 | 2016-04-14 | 제15조 · 제23조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인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6345 · 안건번호 16-0022 |
| 법제처 16-0094 | 2016-06-13 | 제2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이유에서 인용 | 민원인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9317 · 안건번호 16-0094 |
| 법제처 16-0308 | 2016-11-23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22조 · 제23조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민원인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6221 · 안건번호 16-0308 |
| 법제처 16-0568 | 2016-12-08 | 제24조 이유에서 인용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구 「주택법」 제45조의5 등 관련)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9985 · 안건번호 16-0568 |
| 법제처 15-0641 | 2015-11-20 | 제21조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민원인함께 인용: 국세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15305 · 안건번호 15-0641 |
| 법제처 15-0640 | 2015-12-17 | 제21조 이유에서 인용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민원인함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15350 · 안건번호 15-0640 |
| 법제처 15-0670 | 2015-12-23 | 제2조 · 제3조 |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함께 인용: 지방세기본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15402 · 안건번호 15-0670 |
| 법제처 14-0242 | 2014-08-14 | 제6조 · 제16조 이유에서 인용 | 민원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시행령 제15조함께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5477 · 안건번호 14-0242 |
| 법제처 14-0440 | 2014-09-05 | 제1조 · 제15조 · 제23조 이유에서 인용 |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시행령 제18조제2호 · 제18조의2제2호함께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4875 · 안건번호 14-0440 |
| 법제처 14-0411 | 2014-09-17 | 제18조 | 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무조정실함께 인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5075 · 안건번호 14-0411 |
| 법제처 14-0438 | 2014-10-14 | 제18조 |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함께 인용: 지방세기본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5029 · 안건번호 14-0438 |
| 법제처 14-0556 | 2014-11-14 | 제24조의2 이유에서 인용 |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시행령 제19조제1호함께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25065 · 안건번호 14-0556 |
| 법제처 13-0110 | 2013-04-26 | 제18조 이유에서 인용 | 서울특별시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함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련번호 313970 · 안건번호 13-0110 |
|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5조 ·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 시 약관에 관한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519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 2024. 12.) |
|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3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한번 동의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520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 2024. 12.) |
|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26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522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 2024. 12.) |
|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5조 · 제17조 · 제22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갈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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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8조 | 검찰에서 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형사소송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515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 2024. 12.) |
|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8조 | 과태료 부과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516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 2024. 12.) |
|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8조 | 기상특보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목적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기상법 · 예보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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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22조 · 제23조 | 기업이 기존에 수집했던 휴대전화번호를 홍보 또는 판매권유 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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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7조 | 다수 회사가 제휴서비스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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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21조 | 동의를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함께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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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8조 | 병무청에서 병역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병역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517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 2024. 12.) |
|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2조 | 사업체 주소와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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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26조 | 수탁자를 직접 교육할 수 없는 단기 1회성 위탁의 경우 수탁자를 어떻게교육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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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20조의2 |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용·제공 내역 통지의 요건이 되는 정보주체의 수는 서비스별로 각각 산정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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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2조 · 제24조 | 외국인의 개인정보도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포함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시행령 제19조함께 인용: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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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35조 |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열람해줘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41조제4항 · 제4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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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7조 · 제18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제1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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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5조 · 제16조 | 제품 구매를 위한 문의 과정에서 판매자가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아닌가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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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8조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 유족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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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2조 | 친구가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는데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정보주체(일반국민)기타 유형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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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1-22 | 제15조 · 제25조의2 | 해양경찰이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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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5-09-02 | 제3조 · 제15조 | 병원에서 대기자 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10563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 2024. 12.) |
| 위원회 해석례 | 2025-09-02 | 제15조 · 제17조 · 제23조 | 헬스장을 운영중인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출입 방식과 더불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시행령 제18조제3호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10561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 2024. 12.) |
| 위원회 해석례 | 2025-09-02 | 제2조 | 회원 탈퇴시 다른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되 회원번호만 남겨둘 수 있을까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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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15조 |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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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15조 · 제17조 ·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체크박스를 전체동의 처리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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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2조 · 제6조 · 제18조 · 제35조 | 공공기관이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함께 인용: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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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3조 · 제15조 · 제17조 |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 연명부에 성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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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2조 |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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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15조 · 제25조 · 제25조의2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ㆍ촬영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함께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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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2조 · 제15조 |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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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16조 | 입주민 주차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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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2조 |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함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7873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5-28 | 제15조 · 제17조 · 제19조 | 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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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21조 | 강제탈퇴 조치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함께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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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21조 · 제25조 | 개인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시행령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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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28조의8 |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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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15조 · 제16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책정하는데 기준 가이드가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함께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34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2조 · 제15조 · 제30조 · 제31조 · 제58조 | 동창회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41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18조 · 제21조 | 면접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채용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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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17조 | 보험회사가 자문받으려는 의료기관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25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15조 | 스마트폰에서 인증한 지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정보통신시행령 제18조제3호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28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25조 · 제35조 | 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봐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함께 인용: 경범죄 처벌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36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9조의7 | 열람을 거쳐야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37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15조 · 제25조 · 제25조의2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시적으로 음성 녹음을 하여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함께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30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19조 |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함께 인용: 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26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26조 | 중소기업이 규모가 큰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33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26조 | 직원의 연수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개인정보 위탁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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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59조 · 제71조 | 친구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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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15조 |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경력증명 발급에 이용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23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2조 | 판결문 원본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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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15조 |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예정자의 업무용 PC를 점검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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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7-15 | 제24조의2 | 회사에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기준법 · 보험업법∨시행령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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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38조 |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하는 정보주체 또는 CCTV 운영 기관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시행령 제47조제1항 · 제47조제2항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7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5조 | CCTV 영상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시행령 제25조제1항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8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5조 |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녹화 기능은 꺼놓고 영상만 송출하게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9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77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금융·보험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78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5조 | 같은 건물 내 출입구,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총 100대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도 각 CCTV별로 100개 설치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시행령 제24조제1항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0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보건·의료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79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8조의2 |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명정보를 유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8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0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5조 | 민원실 내 폭언이나 욕설, 폭행 발생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에 설치된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1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35조 |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시행령 제41조제4항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2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제25조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 영상을 같은 목적으로 민원실 내 모니터로 송출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시행령 제3조제1호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3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1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5조 |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설치 목적에 교통정보 수집을 추가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4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2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3조 |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시행령 제18조제3호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3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8조의2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면 가명정보가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9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8조의2 · 제28조의5 | 제3자에게 제공한 가명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700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조리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함께 인용: 영유아보육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5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35조 · 제38조 |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차주 본인이 아닌, 그가 가입한 보험사의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응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시행령 제41조제4항 · 제45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6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4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탑승객의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5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15조 · 제25조 · 제29조 | 특정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97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09-03 | 제2조 |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686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24조의2 |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유실물법 · 유실물법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33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22조 | 고객에게 홍보 자료와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ARS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시행령 제17조제2항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45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3조 · 제18조 | 공공기관 청사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감사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35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3조 · 제18조 | 공공기관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감사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36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23조 | 근태관리 목적으로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18조제3호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54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26조 | 기관의 SNS 이벤트를 이벤트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46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5조 | 마케팅 행사에서 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47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6조 | 민간의 일반회사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함께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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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29조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시행령 제30조함께 인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37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5조 |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38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26조 · 제30조 | 보호법상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시행령 제31조제2항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49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26조 · 제64조의2 · 제75조 | 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위·수탁 계약서상 수탁자 감독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50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27조 |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 양도하면서 기존 고객정보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시행령 제29조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52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36조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법령상 수집 대상인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43조제3항함께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40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5조 |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41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5조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56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8조 | 지방의회가 채용 감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단이 신규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지방자치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42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8조 · 제25조 · 제58조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43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58조 | 총동창회에서 학교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기재된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졸업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57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5조 · 제28조 |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44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37조 | 퇴직한 직장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55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4-11-04 | 제15조 · 제16조 |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9053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20조 · 제21조 · 제27조 · 제28조의7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9조의3 · 제39조의4 · 제39조의6 · 제39조의7 · 제39조의8 |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의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함께 인용: 현행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6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2조 · 제28조의7 · 제34조 · 제39조 · 제39조의4 | 가명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신고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5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조 · 제2조 · 제39조의15 · 제73조 · 제75조 | 개인정보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가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함께 인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7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6조 · 제12조 · 제22조 · 제30조 · 제39조의12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약관에 관한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시행령 제17조제5항함께 인용: 위치정보법 · 약관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54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23조 · 제24조 · 제24조의2 · 제25조 · 제26조 · 제28조의2 · 제28조의5 · 제28조의7 |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등에 근거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가명처리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4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3조 · 제15조 · 제17조 · 제30조 | 계약 체결･이행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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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5조 · 제17조 · 제19조 · 제23조 · 제26조 | 공동주택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를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63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71조 | 관리사무소가 세대 간 분쟁해결 목적으로 분쟁조정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세대주 성명을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62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23조 · 제29조 · 제30조 | 네트워크 연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전송이 개인정보의 파기의무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9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2조 · 제3조 · 제15조 | 드론, 스마트폰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0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3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59조 · 제71조 · 제72조 |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내원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연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함께 인용: 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51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4조 · 제24조의2 | 수집된 고유식별정보가 목적 외 이용･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1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8조 · 제23조 | 수집된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될 경우 법 제23조와 제18조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18조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3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20조 · 제23조 · 제24조 |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연 1회만 고지하면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시행령 제15조의2 · 제15조의2제2항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61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5조 ·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기준법 · 등에 관한 법률 · 운영에 관한 법률 ·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법 · 공공감사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공무원직협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69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30조 | 웹에서 임시로 만들어지는 개인정보파일인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 범위에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53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2조 |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마스킹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65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5조 · 제30조 · 제31조 · 제58조 | 입주민이 실명 또는 별칭으로 가입한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합니까?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59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58조 · 제69조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신이 정비하고 있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알려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함께 인용: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57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5조 · 제17조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시행령 제14조의2함께 인용: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55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조 · 제4조 · 제34조 · 제39조의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8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있어, 수범자별 적법근거는 무엇인지?(법 제2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4조과의 관계)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함께 인용: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72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15조 · 제19조 | 참석자 현황파악을 위한 출석표(학교출석부, 통･리장 의견수렴 등)의 회람 등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64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3-02-07 | 제2조 · 제3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25조 |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는 CCTV 영상을 증빙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간에 서로를 알고 있다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건 당사자 일방에게 해당 영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여행·숙박·음식함께 인용: 형사소송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4066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3조 · 제15조 · 제16조 |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19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2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59조 · 제71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84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72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60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2조 · 제24조 · 제58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아님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함께 인용: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87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7조 · 제26조 |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은 대가 수수 여부, 관리·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함께 인용: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66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3조 · 제18조 |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이 다른 경우 각각의 수집목적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58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8조 |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민사소송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54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2조 · 제25조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29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5조 · 제17조 · 제20조 · 제37조 |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14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8조 | 공공감사 목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49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6조 · 제23조 | 공무원 임용과 관련없는 가족관계, 재산,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원칙에 위배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헌법 · 국가공무원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35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7조 · 제18조 |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수용자의 규율위반 사유, 징벌처분 내용 등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에 통보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형집행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55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5조 |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함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70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2조 · 제18조 · 제39조 |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상담 녹취록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교육·사회복지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81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2조 · 제18조 · 제71조 · 제74조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89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58조 |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언론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것으로 일반 공중에 보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83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2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8조 · 제59조 · 제71조 · 제72조 | 수능시험 감독관은 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47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8조 |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으려면 영장에 의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형사소송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57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59조 · 제71조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85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5조 · 제17조 |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목적의 범위에서 동의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43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2조 · 제15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대체 수단도 없이 지문 등록 방법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기타 분야함께 인용: 헌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18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5조 |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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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5조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함께 인용: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40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7조 | 제3자 제공의 적법 여부는 개인정보 취득 목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41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5조 |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헌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38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17조 | 지방세 납부 독촉을 위하여 동의없이 이장에게 체납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헌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46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3조 · 제10조 · 제12조 · 제13조 |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 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공공)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함께 인용: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36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2조 |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25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06-15 | 제4조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은 불법 접근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유출 방지까지 의무로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함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873 (개인정보보호 판례집)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6조 | SNS 등을 통한 이벤트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84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조 · 제25조 | 개인 또는 단속 권한 없는 공공기관 등이 교통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80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8조 · 제29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89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8조 | 공단의 임원 채용 관련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71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8조 |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토지보상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73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4조의2 | 교통공사가 여객의 유실물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19조함께 인용: 유실물법 시행령 · 유실물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79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8조 |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69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8조 · 제25조 · 제58조 | 군부대에서 각종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91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5조 | 기존에 운영 중인 CCTV에 다른 목적을 추가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81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9조 |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해야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시행령 제30조제1항함께 인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87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8조 · 제24조의2 |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영업 신고 담당 부서가 보관 중인 사업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시행령 제19조함께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68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5조 · 제25조 |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82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조 |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60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6조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함께 인용: 병역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61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5조 · 제17조 · 제23조 |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18조 · 제23조제1항함께 인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78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8조 | 수당 지급 및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2974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6조 | 시ㆍ군ㆍ구청이 사업승인 서류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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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5조 · 제17조 |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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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5조 · 제17조 · 제19조 · 제20조 · 제39조의3 |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집한 아동의 정보를 타 기관에 공유할 때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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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조 · 제23조 | 얼굴 사진이 생체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시행령 제1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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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8조 · 제24조의2 |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국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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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3조 · 제24조의2 · 제26조 |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함께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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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3조 · 제18조 | 자체 감사를 위하여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감사법 · 공공감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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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35조 · 제46조 | 정보주체가 CCTV 열람을 요구할 때 법적 의무사항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41조 · 제42조 ·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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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35조 · 제36조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43조제3항함께 인용: 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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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5조 |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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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8조 · 제25조 · 제58조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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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3조 · 제28조의2 · 제28조의3 · 제58조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지방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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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5조 |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사회보장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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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5조 | 치안유지,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해양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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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15조 |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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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2-11-01 | 제2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30조 · 제31조 · 제58조 | 학교가 졸업생 명부를 총동창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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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2조 | ARS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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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CCTV 사고 영상을 직원 교육에 이용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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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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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5조 | CCTV 안내문에 꼭 책임자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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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35조 | CCTV 열람 신청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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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5조 · 제29조 · 제30조 | CCTV 영상을 노트북에 송출하여 직원 근태관리를 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함께 인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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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5조 | CCTV 촬영 안내문은 CCTV마다 부착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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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5조 · 제35조 | CCTV로 모니터링만 해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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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22조 · 제39조의3 | SNS로 회원가입 시 동의받지 않고 추가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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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제15조 · 제25조 | 가정집에 IP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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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4조의2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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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6조 | 간편결제사에 고객의 결제를 맡기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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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17조 · 제23조 | 개인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사전에 열람한 경우 불법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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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정의 /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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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6조 · 제30조 · 제31조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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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1조 |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경과 후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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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59조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공문발송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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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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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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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25조 · 제29조 · 제35조 | 공개된 채혈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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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공공기관 근무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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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5조 |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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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5조 · 제35조 |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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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제35조 |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함께 인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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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제19조 · 제59조 |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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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추진위에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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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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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7조 · 제18조 | 근로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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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18조 |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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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범죄 수사와 관련되면 개인정보를 꼭 제공해햐 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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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21조 |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연장하여 보존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함께 인용: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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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7조 | 병원에서 환자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보건·의료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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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7조 | 병원을 영업양도하면서 고객정보를 넘길 때 고지해야 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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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1조 |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매일 파기해야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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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6조 | 산업안전보건법의 직무교육 기관은 수탁사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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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24조의2 | 세입자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 정보주체(일반국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건축함께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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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22조 · 제39조의3 | 신규회원의 추천인 개인정보 입력을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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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아파트 게시판에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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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제29조 · 제30조 |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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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기타 유형 / 건축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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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5조 | 아파트에서 불법(유턴)차량 신고용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건축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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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1조 | 온라인쇼핑몰 부정행위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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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59조 | 이삿짐센터 직원의 고객 주소 누설이 법 위반인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관리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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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6조 · 제21조 |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함께 인용: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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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입주민 차량관리 명목으로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건축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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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입주자 명부 소유자 연락처로 리모델링 안내를 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건축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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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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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18조 | 자체감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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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제19조 | 재개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열람시 동의가 필요한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함께 인용: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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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6조 · 제21조 |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때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함께 인용: 기본법 ·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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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6조 |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이름만 공개해도 위법한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정보통신함께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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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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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함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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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4조의2 |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함께 인용: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5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39조의3 | 지인(제3자)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79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제6조 |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함께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781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78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25조 | 직장 내 사무실에 직원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29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제18조 · 제25조 |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직원 복무점검에 사용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1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제35조 · 제38조 | 차량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CCTV 영상을 제공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금융·보험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14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청사 CCTV 영상을 기관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감사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09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784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5조 |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여행·숙박·음식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798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5조 |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나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여행·숙박·음식함께 인용: 영유아 보육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38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1조 · 제36조 · 제37조 | 퇴직한 직장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15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8조 |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 사진 등을 공유(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0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17조 | 학원에서 학생들 비상연락망을 제작·배부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00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78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조 |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785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위원회 해석례 | 2021-01-20 | 제21조 · 제58조의2 | 회원 개인정보 파기시 연계 회원번호도 파기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해석례 게시물 816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질의응답 모음집 Q13 | 2025-12 | 제35조 |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3, 17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4 | 2025-12 | 제25조 | CCTV 영상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4, 18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5 | 2025-12 | 제25조 |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녹화 기능은 꺼놓고 영상만 송출하게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5, 1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 | 2025-12 | 제2조 |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 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 | 2025-12 | 제2조 |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 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6 | 2025-12 | 제2조 |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나요? 기타특수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6, 11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6 | 2025-12 | 제25조 | 같은 건물 내 출입구,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총 100대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도 각 CCTV별로 100개 설치해야 하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6, 2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2 | 2025-12 | 제23조 |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인 한부모가정, 채무사항과 같은 정보도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민감·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2, 9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 | 2025-12 | 제2조 |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 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4 | 2025-12 |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 시 약관에 관한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4, 6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5 | 2025-12 | 제3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한번 동의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 는데 사실인가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5, 6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7 | 2025-12 | 제26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수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7, 10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6 | 2025-12 | 제22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갈음할 수 있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6, 67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0 | 2025-12 | 제6조 · 제18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는데 공개해도 될까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0, 4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7 | 2025-12 | 제34조 | 건강검진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실수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 하나요? 기타특수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7, 11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1 | 2025-12 | 제18조 | 검찰에서 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1, 5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8 | 2025-12 | 제24조의2 |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는 건가요? 민감·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8, 9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7 | 2025-12 | 제16조 | 경품 행사에 당첨된 고객에게 당첨 사실을 안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7, 78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8 | 2025-12 | 제22조 | 고객에게 홍보 자료와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ARS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8, 5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0 | 2025-12 | 제15조 |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0, 3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0 | 2025-12 | 제22조 | 고객이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 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구성해도 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0, 8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7 | 2025-12 | 제18조 | 공공기관 청사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7, 2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1 | 2025-12 | 제18조 | 공공기관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1, 4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6 | 2025-12 | 제15조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중개를 의뢰하는 고객과 부동산거래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확인하기 위해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6, 77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2 | 2025-12 | 제18조 | 과태료 부과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2, 5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7 | 2025-12 | 제28조의2 |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명정보를 유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7, 3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1 | 2025-12 | 제16조 · 제22조 | 광고메일 수신자들에게만 지급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메일수신에 동의 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호법 위반인가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1, 8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 | 2025-12 | 제2조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 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8 | 2025-12 | 제17조 |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회원정보 DB를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8, 7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7 | 2025-12 | 제23조 | 근태관리 목적으로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 민감·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7, 9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5 | 2025-12 | 제18조 | 기상특보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목적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5, 2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7 | 2025-12 | 제22조 | 기업이 기존에 수집했던 휴대전화번호를 홍보 또는 판매권유 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7, 68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3 | 2025-12 | 제24조의2 | 기업이 직원 채용을 위해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력서·지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여도 되나요? 민감·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3, 9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6 | 2025-12 | 제15조 | 긴급하게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 등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6, 5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8 | 2025-12 | 제17조 | 다수 회사가 제휴서비스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8, 6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1 | 2025-12 | 제26조 | 다수의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자는 반드시 직접 방문을 통해 감독해야 하나요? 위·수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1, 10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9 | 2025-12 | 제21조 | 동의를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9, 7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2 | 2025-12 | 제26조 |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 동일한 업체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ㆍ수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나요? 위·수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2, 107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0 | 2025-12 | 제32조 | 민간의 일반회사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0, 6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9 | 2025-12 | 제26조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민감·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9, 9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8 | 2025-12 | 제25조 | 민원실 내 폭언이나 욕설, 폭행 발생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에 설치된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8, 2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2 | 2025-12 | 제29조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2, 4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9 | 2025-12 | 제35조 |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9, 2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3 | 2025-12 | 제15조 |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3, 4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0 | 2025-12 | 제25조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 영상을 같은 목적으로 민원실 내 모니터로 송출해도 되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0, 2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3 | 2025-12 | 제18조 | 병무청에서 병역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3, 5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8 | 2025-12 | 제15조 |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난동이 발생한 경우 병원 관계자가 업무 목적 으로 폭행·난동 행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기타특수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8, 11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5 | 2025-12 | 제15조 | 병원에서 대기자 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기타특수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5, 11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5 | 2025-12 | 제26조 | 보호법상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위·수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5, 10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 | 2025-12 | 제2조 |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 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 7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1 | 2025-12 | 제25조 |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 기관이 설치 목적에 교통정보 수집을 추가할 수 있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1, 2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 | 2025-12 | 제2조 |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 8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9 | 2025-12 | 제15조 · 제17조 |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고객(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9, 8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0 | 2025-12 | 제2조 | 사업체 주소와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0, 1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4 | 2025-12 | 제6조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4, 4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9 | 2025-12 | 제18조 | 성형외과에서 성형 환자들의 성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병원 홈페이지에 병원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기타특수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9, 117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8 | 2025-12 | 제26조 | 수탁자를 직접 교육할 수 없는 단기 1회성 위탁의 경우 수탁자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요? 위·수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8, 10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6 | 2025-12 | 제26조 | 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위·수탁 계약서상 수탁자 감독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위·수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6, 10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9 | 2025-12 | 제26조 | 수탁자인 대리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서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위탁자인 본사도 책임이 있나요? 위·수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9, 10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6 | 2025-12 | 제23조 |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민감·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6, 8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5 | 2025-12 | 제28조 | 업무 처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5, 8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1 | 2025-12 | 제29조 | 엑셀, 한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보호법상 암호화인가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1, 6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0 | 2025-12 | 제20조의2 |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용·제공 내역 통지의 요건이 되는 정보주체의 수는 서비스별로 각각 산정해도 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0, 7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1 | 2025-12 | 제2조 | 외국인의 개인정보도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포함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1, 1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2 | 2025-12 | 제27조 |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 양도하면서 기존 고객 정보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2, 6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4 | 2025-12 | 제39조의6 | 유효기간제 규정의 삭제에 따라 분리 보관하던 휴면회원 개인정보를 파기 하거나 복원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4, 8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5 | 2025-12 | 제15조 · 제18조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의 자금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은행이 임시로 자금이체를 중단시키고 고객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5, 5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8 | 2025-12 | 제28조의2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면 가명정보가 되나요?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8, 3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2 | 2025-12 | 제15조 · 제22조 | 이용자 정보나 관심사를 분석하여 서비스 내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 하는 것도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로 보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2, 8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9 | 2025-12 | 제15조 | 정보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9, 6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1 | 2025-12 | 제35조 |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열람해줘야 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1, 7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2 | 2025-12 | 제17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2, 7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5 | 2025-12 | 제36조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법령상 수집 대상인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5, 4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9 | 2025-12 | 제28조의2 | 제3자에게 제공한 가명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9, 3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3 | 2025-12 | 제16조 | 제품 구매를 위한 문의 과정에서 판매자가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아닌가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3, 7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6 | 2025-12 | 제15조 |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6, 4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2 | 2025-12 | 제25조 | 조리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할 수 있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2, 2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3 | 2025-12 | 제15조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나요? 기타특수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3, 11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1 | 2025-12 |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만 확인한 후 돌려주는 행위도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민감·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1, 9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3 | 2025-12 | 제18조 |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차주 본인이 아닌, 그가 가입한 보험사의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응해도 되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3, 27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7 | 2025-12 | 제18조 | 지방의회가 채용 감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단이 신규 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7, 4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8 | 2025-12 | 제58조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8, 47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4 | 2025-12 | 제18조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 유족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4, 5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47 | 2025-12 | 제18조 |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47, 5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 | 2025-12 | 제2조 |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 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4 | 2025-12 | 제17조 · 제18조 | 총동창회에서 학교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기재된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졸업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나요? 기타특수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4, 112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12 | 2025-12 | 제2조 | 친구가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 에게 보여주고 다니는데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12, 1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0 | 2025-12 | 제26조 | 클라우드(B2B) 사업자가 클라우드 이용사업자의 수탁자인가요? 위·수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0, 10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 | 2025-12 | 제2조 | 탑승객의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 1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39 | 2025-12 | 제17조 |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39, 48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5 | 2025-12 | 제37조 | 퇴직한 직장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5, 76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4 | 2025-12 | 제25조 | 특정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4, 28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26 | 2025-12 | 제25조의2 | 해양경찰이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나요?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26, 30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0 | 2025-12 | 제23조 | 헬스장을 운영중인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출입 방식과 더불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민감·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0, 93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9 | 2025-12 | 제2조 | 회사건물 출입 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9, 11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84 | 2025-12 | 제26조 | 회사의 SNS 이벤트를 이벤트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위·수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84, 99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73 | 2025-12 | 제22조 · 제22조의2 | 회원 중에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회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홍보를 위한 메일을 발송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73, 84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64 | 2025-12 | 제21조 | 회원 탈퇴 시 다른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되 회원번호만 남겨둘 수 있을까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64, 75쪽 |
| 질의응답 모음집 Q53 | 2025-12 | 제22조 |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되나요? 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Q53, 64쪽 |
| 상담 사례집 | 2024-07-15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의7 |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위임장을 건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기타 분야시행령 제45조제2항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8238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상담 사례집 | 2024-11-04 | 제15조 |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9034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 |
| 상담 사례집 | 2022-05-02 | 제2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녹화물, 녹음물)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건축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335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
| 상담 사례집 | 2022-05-02 | 제2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문서)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건축함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334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
| 상담 사례집 | 2019-01-20 | 제15조 · 제25조 | 병원 회복실 CCTV 설치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보건·의료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42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8-01-20 | 제27조 | A사업자가 운영하던 헬스장을 B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헬스장 회원 정보를 회원들의 동의 없이 양도하였습니다.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89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8-01-20 | 제2조 · 제42조 |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함께 인용: 아동복지법 · 영육아보육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03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7-01-20 | 제25조 | 사장님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고, 대화도 녹음을 하여 듣는다고 하네요.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79 (2017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7-01-20 | 제37조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 전송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48 (2017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2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건강, 성생활을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처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보건·의료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15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04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18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합의서를 입주민에게 공개 가능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28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29조 |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내부관리 계획의 관계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38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공공기관인데 감사 부서나 상급 기관에서 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10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26조 | 급여 관련 개인정보 업무 위탁 고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33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15조 | 벌과금 등 관련한 공시송달 공고를 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성명, 징제번호, 등기번호, 수령여부’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형사소송법 · 국세기본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06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15조 |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함께 인용: 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07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15조 | 병원에 방문한 만14세 미만 아동에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함께 인용: 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14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15조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일반국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건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29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안내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건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19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75조 | 자동차 보험계약 만료 후, 다른 보험회사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이전 보험회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더니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금융·보험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25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3조 · 제58조 |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26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15조 · 제26조 |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지급할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정보를 물품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34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15조 · 제25조 |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17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15조 |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생활 사진이나 행사와 관련된 사진 등을 게시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13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23조 | 협회 임원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의 징계사실을 동의없이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기타 분야시행령 제18조함께 인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16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6-01-20 | 제6조 | 휴대폰 통신판매 구매시 신분증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정보주체(일반국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정보통신함께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27 (20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3-01-20 | 제26조 | 개인정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위탁자의 책임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64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3-01-20 | 제26조 |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65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3-01-20 | 제26조 | 공공기관에서 일회적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관리감독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67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3-01-20 | 제26조 | 내부 직원의 교육을 외부 업체에 위탁시, 동의 획득 필요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63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3-01-20 | 제18조 | 대학병원에서 재직했던 의사가 근무 중에 알게 된 환자정보를 이용하여 퇴직 후 개업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58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3-01-20 | 제27조 | 스포츠센터 회원 개인정보 이전 관련 동의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66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3-01-20 | 제18조 | 아파트 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가능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건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86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3-01-20 | 제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람이 아닌 자연 현상 등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83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3-01-20 | 제15조 | 입출입이 제한적인 복지 시설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가능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87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5조 | CCTV 안내판의 적정한 크기에 관한 문의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시행령 제24조제1항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7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1조 | ‘지체 없는 개인정보 파기’의 구체적 기간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3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통 연락처를 게시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8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퇴사한 후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사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9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36조 · 제37조 |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대응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건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5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36조 | 개인정보 삭제요구에 대한 조치 기간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8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7조 · 제18조 · 제26조 · 제27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영업양도의 구별 기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6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36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의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정보통신함께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9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의 위법성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0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3조 · 제25조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를 새로 추가하거나 촬영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5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5조 | 개인정보처리자(공공)도서관에 설치한 CCTV에 녹음기능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1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8조 | 건설사 및 부동산중개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건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1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58조 | 교회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암호화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50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조 | 기업 그룹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범위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함께 인용: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7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조 | 눈이 가려진 피부과 시술 사진의 홈페이지 게재 가능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정의 / 보건·의료함께 인용: 의료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7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8조 | 민원 처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함께 인용: 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4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제25조 | 병원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보건·의료함께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8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제25조 | 병원 진료실 내부에 CCTV 설치 가능한지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보건·의료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4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병원에서 초진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취득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함께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1조 | 보험 상담 후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험 TM을 받은 경우의 위법성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파기 / 금융·보험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4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9조 | 비회원 주문 비밀번호도 암호화를 해야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5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사내 복지 제공을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필요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7조 | 사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 이전사실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7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사업장 내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6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함께 인용: 신용정보법 ·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9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58조 | 언론의 취재목적 개인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함께 인용: 헌법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9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9조 | 영업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 서류 보관시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4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7조 | 영업양도･양수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거부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9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7조 | 영업양도･양수를 공지하였으나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통지를 하지는 않은 경우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시행령 제29조제2항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8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9조 | 웹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3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웹사이트에서 탈퇴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0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36조 | 웹사이트에서 회원 탈퇴 메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일반국민)정보주체 권리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7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명함정보를 홍보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5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9조 · 제58조 | 인터넷 공동구매 관리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 명단을 노출한 경우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2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9조 |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조회 가능한 관리자 메뉴가 공개된 경우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26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1조 | 입사지원자 정보를 미파기한 경우의 위법성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2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직원 내선번호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직원의 지문을 이용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8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5조 | 찜질방 휴게실(마루)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2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39조 | 콜센터에서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경영·사무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6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제21조 |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31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제25조 | 학원 내부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3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15조 · 제18조 · 제22조 | 회원 가입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는 경우의 위법성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15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상담 사례집 | 2012-01-20 | 제2조 · 제15조 · 제25조 | 휴대전화 카메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의 위법성 여부 정보주체(일반국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 포털 상담 사례집 게시물 40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25조 | CCTV 촬영 화면을 공익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39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15조 · 제28조의2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영 제14조의2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16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28조의2 |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48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28조 · 제31조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정보주체의 연락처 정보가 없어 유출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59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17조 · 제18조 · 제58조 | 경찰청에서 교통영상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40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35조 | 고객이 현재까지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전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분량이 매우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가? 개인정보처리자(민간)정보주체 권리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60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39조의9 | 다른 계열사와 함께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법 제39조의9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73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3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번호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51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15조 · 제23조 · 제24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영 제14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17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15조 | 이력서 등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직원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가 면제되는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함께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14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39조의6 | 이용자와의 별도 계약(약관 포함)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법 제39조의6제 1항 단서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66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15조 · 제24조의2 |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위해 은행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은행은 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15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43조 | 잠재고객들에 대하여 우리 회사 서비스의 광고 메일 및 전화(TM)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62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23조 | 장애우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장애등급 정보가 필요 한데, 수집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함께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32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39조의9 | 준비금을 적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정보처리자(민간)기타 유형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74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 법령 해설서 | 2020-01-20 | 제3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촬영된 경우, 불법투기자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해당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개인정보 포털 법령 해설서 게시물 742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세 원천의 무게가 다릅니다
1단 — 법제처 법령해석례(정부유권해석). 행정기관이나 민원인이 법령의 뜻을 물으면 법제처가 회신합니다. 회신은 행정기관 안에서 통일된 해석 기준으로 쓰이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검색 결과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을 법령명과 함께 실제로 인용한 건만 실었습니다 — 안건명·질의요지·회답에서 인용한 건이 기본이고, 그 세 칸에는 없지만 회신 이유에서 인용한 건(다른 법의 개인정보 조항을 읽으며 보호법 제18조·제24조의2를 근거로 삼는 유형)은 조문 칸에 「이유에서 인용」을 붙여 구분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낱말만 스쳐 지나가는 다른 법 해석은 조문 키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이 주된 안건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을 함께 인용한 해석례는 「함께 인용」 표기로 구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같은 해석례가 다른 일련번호로 여러 번 실린 경우는 안건명·회신일이 같은 것을 하나로 접었습니다. 법제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므로 회답 첫 문장을 함께 실었고, 각 행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해석례로 연결됩니다.
2단 — 개인정보위 해석례와 질의응답 모음집. 개인정보 포털의 「해석례」 분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전신 기관)가 실무 질의에 답한 사례이고,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년 12월 개정판)은 위원회가 그중 주요 질의응답 99건을 골라 펴낸 안내 책자입니다. 모음집 항목의 조문은 위원회가 목차의 「조항」 열에 스스로 적은 것을 그대로 옮겼으므로 이 표에서 조문 귀속이 가장 확실한 원천입니다. 두 원천은 겹치는 질의가 있으나 항목 단위 대응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3단 — 상담 사례집과 법령 해설서 발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 상담 창구의 사례집과, 법령 해설서의 문답 발췌입니다. 안내 수준이고 등록 시점(다수가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의 법령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에 개인 사연이 섞여 있어 본문은 싣지 않고 제목·분류·조문만 냅니다.
조문은 어떻게 붙였나
조문은 자료 본문에서 기계 추출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는 안건명·질의요지·회답 세 칸, 포털 게시물은 본문 전체, 모음집은 목차의 「조항」 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처럼 법령명이 붙은 인용은 그대로 귀속하고, 「같은 법」은 바로 앞에 이름이 나온 법령으로, 「보호법」·「법 제N조」처럼 이름을 줄인 꼴은 포털과 모음집이 스스로 밝힌 관용(「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줄여 쓴 문장에서는 조문이 잘못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키를 준 행에는 예외 없이 원문 링크를 붙였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는 조문 번호가 읽힌 경우는 키에서 뺐습니다. 시행령 조문은 법 조문 키로 바꾸지 않고 행 아래에 따로 적었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의 조문은 세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현행법과 번호 체계가 달라 키를 주지 않았고, 현행법 시행(2011년 9월 30일) 전에 회신된 법제처 해석례도 같은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조문 표기는 이 사이트의 다른 표와 같습니다 — 조 단위(제15조·제24조의2)로 묶어 세고, 항·호까지 적힌 원문 표기는 데이터에 따로 남겼습니다. 조문별 면이 있는 조문은 첫 표의 조문명에서 제재 의결 표로 연결됩니다.
이 표에 없는 것
본문 전재 — 포털·모음집은 전재 금지, 법제처만 회답 첫 문장
개인정보 포털은 공공누리 표기가 없고, 모음집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 출처를 밝혀 달라」고 적고 있습니다(공공데이터포털 등록분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그래서 두 원천은 제목·분류·조문·출처와 원문 링크만 냅니다. 법제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해 회답 첫 문장을 실었으며, 그 이상은 원문에서 보십시오.
분쟁조정 사례집·결정문 요약·가이드라인 — 포털의 다른 분류는 다른 표와 겹치거나 해석이 아니다
개인정보 포털 상담사례 게시판에는 해석례·상담 사례집·법령 해설서 외에 분쟁조정 사례집, 심의·의결 결정문, 가이드라인 및 지침 분류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사례는 분쟁조정 사례 조회가, 결정문은 제재 추적기가 원천 게시판에서 직접 담고 있어 여기서 다시 세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발췌는 조문 해석이 아니라 안내 자료여서 뺐습니다.
금융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다른 부처의 1차 해석 —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층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의 해석 축(금융규제민원포털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과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의 1차 해석은 이 표에 없습니다. 근거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어서 조문 키가 맞지 않습니다. 금융분야 제재는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로 있습니다.
조문이 읽히지 않은 자료 — 법령명 없는 상담 답변, 「개인정보」만 스친 다른 법 해석
법제처 본문검색 결과 가운데 안건명·질의요지·회답·이유 어디에도 법령명이 붙은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이 없는 건, 포털 게시물 가운데 본문에 조문 인용이 없는 건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원천별로 수집한 전체 건수와 조문이 읽힌 건수는 데이터 파일의 원천 항목(n_all·n)에 있습니다. 조문 없이도 유용한 상담 답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면의 키가 조문이므로 조문이 없는 건을 실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나
법제처 해석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API의 법령해석례 목록을 본문검색으로 훑었습니다. 제목검색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안건명에 없는 해석례(예: 지방세기본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특별한 규정인지)가 빠집니다. 질의어 여러 개의 합집합을 받은 뒤 개별 해석례 전문을 받아 조문을 뽑았고, 각 행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 일련번호와 안건번호로 적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제재 추적기가 게시판에 없는 의결을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에서 보충한 것과 같은 경로입니다.
개인정보 포털 상담사례는 게시판의 목록 응답을 분류별로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모음집은 위원회 게시판의 PDF에서 목차를 읽어 항목 번호·질의·조항·쪽수를 옮겼습니다.
결정문·분쟁조정 칸은 이 사이트가 이미 유지하는 표에서 읽었습니다. 결정문은 개인정보위 결정문 본문 공개분에서 그 조문이 위반으로 인정된 의결 수이고, 분쟁조정은 첨부 결정문에서 조문이 읽힌 사례 가운데 그 조문을 인용한 수입니다. 두 값의 분모와 성격은 표 위의 설명 줄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제처 해석례와 개인정보위 해석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제처 법령해석례는 행정기관이나 민원인의 질의에 법제처가 회신한 정부유권해석으로, 행정기관 안에서 통일된 해석 기준이 됩니다. 개인정보위 해석례와 질의응답 모음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무 질의에 답한 것으로 위원회의 법 적용 방향을 보여 줍니다. 어느 쪽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같은 조문에 대해 두 기관의 설명이 서로 다른 각도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두 원천을 등급으로 구분해 나란히 놓기만 합니다.
Q. 상담 사례에 나온 답변대로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상담 사례집과 법령 해설서 발췌는 안내 수준의 자료이고, 등록 시점의 법령을 전제로 합니다. 2023년 전면 개정 이후 조문 번호와 요건이 바뀐 자리가 많습니다. 이 표에서는 상담·해설 자료를 3단 등급으로 따로 표시했고, 실제 사안에서는 현행 조문과 위원회 결정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왜 결정문·분쟁조정 건수를 해석 건수와 합치지 않았나요?
성격이 다른 수이기 때문입니다. 결정문 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반으로 인정한 조문의 의결 수이고, 분쟁조정 칸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이 이유에서 인용한 조문의 사례 수이며, 해석 칸은 질의에 답하며 인용한 조문의 자료 수입니다. 처분·조정·해석은 기관과 효력이 다르므로 한 줄에 놓아 비교는 하되 더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용 조건
- 법제처 법령해석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법제처가 저작재산권을 가진 저작물은 영리 목적을 포함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각 행은 해석례 일련번호·안건번호를 적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해석례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포털 상담사례(해석례·상담 사례집·법령 해설서) — 개인정보 포털 자료보기. 공공누리 표기가 없어 본문을 싣지 않고 제목·분류·조문과 게시물 링크만 냅니다.
-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 「무단전재 금함, 가공·인용 시 출처 표기」. 공공데이터포털 등록분(2024.12. 판)은 공공누리 제1유형입니다. 항목 번호·질의·조항·쪽수만 옮겼습니다.
이 표는 원문이 아닙니다. 자문이나 서면의 근거로 쓸 때는 행의 제목을 눌러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오류를 발견하시면 hyunsub.lee@seumlaw.com 으로 알려주십시오. 원문 대조 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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