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SW 개발계약 분쟁에서 실무상 갈리는 질문은 여섯입니다. ① 과업이 늘었는데 대금은 그대로인가 ② 늘어난 과업과 기성고는 무엇으로 계산하나 ③ 개발은 끝났는가 ④ 늦어진 것은 누구 책임인가 ⑤ 운영 중 장애가 나면 약관의 배상 한도가 적용되는가 ⑥ 관계가 끝나거나 깨질 때 코드를 어떻게 지키나. 질문마다 답을 담은 글을 계약이 진행되는 순서에 맞추어 배치했습니다. 일곱 편의 글에 공통된 방향을 먼저 적어 두면, 법원은 서류의 이름이나 당사자의 주장보다 그 당시에 남은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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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IT서비스 기업의 법무·사업관리 담당자, 공공기관과 기업의 발주 담당자가 지금 겪는 다툼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먼저 가려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실제 분쟁은 한 국면에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1번 절의 판결은 늘어난 대금과 지체상금을 함께 판단했고, 6번 절의 하도급 판결은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지체상금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절을 읽은 뒤 이어지는 절도 함께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각 글은 판결 검색으로 모은 판결을 직접 읽고 정리한 것이고, 판결 건수는 각 글이 읽은 범위에 한정됩니다. 국내 판결 전체를 조사한 통계가 아니며, 대부분 하급심 판결이어서 계약 문언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당사자를 가린 경우가 많아 각 글도 회사와 기관을 사업 유형으로만 부릅니다.
| 국면 | 먼저 확인할 문서 | 해당 절 |
|---|---|---|
| 요구사항이 늘었는데 발주기관이 기본업무라고 답한다 | 계약 시점 기능점수와 산정 근거, 위원회 개최 요청서 | 1 |
| 기성고·추가 대금을 감정으로 다툰다 | 감리·기성 지급의 기준이 된 과업 범위 문서 | 2 |
| 잔금 청구나 계약 해제를 앞두고 있다 | 검사 방법을 정한 회의록, 요구사항별 시험 결과 | 3 |
| 납기가 지나 지체상금 공제 통보를 받았다 | 연장 합의와 그 사유를 적은 문서, 중단 요청 기록 | 4 |
| 서버·클라우드 장애로 서비스가 멈추거나 데이터가 사라졌다 | 배상 조항, 조항 설명 기록, 백업 내역 | 5 |
| 소스코드 제공·임치나 코드 유출이 문제 된다 | 제공 방식 조항, 임치계약의 임치물 목록, 오픈소스 목록 | 6 |
1. 과업이 늘었는데 대금은 그대로라면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쏟아지는데 발주기관이 모두 기본업무라고 답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 분야 군수 정보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에서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종 구축된 기능점수는 계약 당시의 약 2.4배였고, 사업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발주기관은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늘어났을 대금 약 430억 원을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했고, 과업 증가로 늦어진 기간의 지체상금도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30. 선고 2024나2007640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다만 이 결론을 다른 사업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는 2020년 전부개정 전의 구법과, 조정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심의를 의무로 정한 계약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금액도 간이법 감정에서 나온 값이고 재활용률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감정 방식이 달라지면 금액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는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사업자가 개최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하도록 합니다. 2027년 2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 일정한 진도에 이르면 요청이 없어도 위원회를 열도록 했는데, 대상 계약과 진도를 정할 시행령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11월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1084호, 의견 제출 2026년 12월 28일까지). 개정안은 의무 개최 대상 사업과 개최 시점을 안 제47조의2에 두었고, 2026년 11월 19일 확인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남겨 둘 기록
- 계약 시점의 기능점수와 발주기관의 비용분석서 같은 산정 근거
- 새 요구사항이나 변경 요청이 들어온 날짜, 요청한 부서, 건수와 내용을 그때그때 적어 둔 문서(구두로 받은 요구는 회의록·공문으로 남깁니다)
- 늘어난 요구사항을 기능점수로 환산해 발주기관에 알린 기록
-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청한 문서와 발주기관의 회신, 회신이 없을 때 다시 요청한 기록(현행 시행령 제47조 제5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 공공 SW 과업이 늘었는데 과업심의위원회를 안 열면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법 430억 판결
2. 늘어난 과업과 기성고는 무엇으로 계산하나
과업 증가분이나 중도에 깨진 계약의 기성고를 다툴 때 금액은 대개 법원 감정으로 정해지고, 감정인은 주로 기능점수(Function Point, 이하 "FP")로 개발된 기능의 양을 잽니다. 아래 글이 읽은 판결 여러 건은 감정 방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감정인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투는 쪽은 다른 방식이 더 낫다는 수준을 넘어, 이 감정에 어떤 구체적 결함이 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감정 수치를 대금으로 그대로 쓰지 않은 사건이 있었고, 이유는 셋으로 모입니다. 감정의 근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었거나, 감정인이 시스템을 돌려 보지 않았거나, 애초에 결과물의 FP로 대금을 다시 정산하기로 한 계약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같은 감정 수치를 두고 심급마다 결론의 방향이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 사건에서 1심은 하자 있는 기능을 모두 이행 부분에 넣어 이행률을 약 70%로 계산하고 개발사에 초과 수령액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하자 정도를 비율로 반영하고 두 개발 영역의 완성도를 계약금액 비중으로 가중해 이행률을 79.99%로 계산했고, 오히려 발주사가 대금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049094 판결, 확정).
추가 대금 사건에서는 감정보다 앞서 어느 문서가 원래 과업 범위를 정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판결마다 기준 문서가 달라서 유스케이스 목록(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9603), 이후 작성된 프로그램 목록(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9053), 중도금 청구에 첨부된 설계 산출물(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1152)이 각각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유스케이스 목록을 택한 판결은 감리기관이 그 목록으로 감리했고 발주자도 그 감리 결과에 따라 기성을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리 남겨 둘 기록과 감정 전에 정리할 사항
- 감리와 기성 지급이 실제로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 감정인이 시스템을 직접 구동해 보도록 할지, 완성도를 감정 대상에 포함할지(감정인이 시스템을 구동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정 수치를 믿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 시험 방식과 범위(일부 업무만 통합테스트로 본 반대 감정은 전체 기능을 인수테스트 방식으로 본 감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 투입인력을 근거로 삼으려면 실제 투입과 참여율을 검증할 자료
→ 기능점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감정 방식 다툼에서 판결이 달라진 지점
3. 개발은 끝났는가, 검수 확인서와 감리 보고서의 무게
일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대금을 청구하는 개발사가 증명해야 합니다(판결들이 인용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그래서 다툼은 법원이 검수 확인서와 감리 보고서에 얼마만큼 무게를 두느냐로 모이는데, 아래 글이 읽은 판결에서 법원이 따진 것은 서류에 붙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서류 뒤에 실제 검사가 있었는지, 서류가 작성되기 전후의 다른 문서가 같은 내용을 말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결론이 갈린 두 사건이 대비됩니다. 국립대학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에서 법원은 수행 중 회의록으로 합의한 검사 방법에 맞추어 개발사가 갖춘 서류를 근거로 잔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솔루션의 기능은 사용자 검수 확인서로, 새로 개발한 기능은 감리 결과로 검사하기로 한 합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4가합99110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반면 개발사·도입기업·감리기관이 적합 취지의 검수확인서에 서명하고 약 1주일 뒤 개발사가 개발기간 연장 확약서를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확인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고 증명력을 부정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88532 판결, 확정).
진척률 보고는 약한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한 사건에서 개발사가 낸 월간보고의 공정진척률은 97.4%였지만, 법원이 받아들인 숫자는 감리가 요구사항 단위로 점검해 낸 16.4%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1가합595440 판결, 확정). 반대로 감리의 적합 판정이 발주자를 완전히 묶지도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0973 판결은 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이라도 발주자가 개통 무렵부터 문제를 제기했거나 관련 민원이 들어온 항목은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검수요청 후 15영업일 안에 검수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검수가 끝난 것으로 본다는 계약 조항과 감정 결과가 있던 사건에서는 완성이 인정됐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19가합112688 판결, 확정).
미리 남겨 둘 기록
- 계약에 검사 방법이 없다면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지 정한 회의록
- 과업이 바뀔 때 위원회 승인 문서와 요구사항 추적표의 건수가 맞는지 확인한 기록
- 남은 일이 미완성 개발인지 오류 수정·안정화인지를 구분해 적은 문서(검수 직후 기한 연장이나 미충족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면 확인서의 증명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요구사항별 시험 결과와 결과물, 그리고 검수 요청 때 함께 낸 검사 자료
- 발주자 쪽이라면 문제 되는 요구사항과 오작동 내용을 개통 무렵부터 하나씩 적은 기록
→ 검수 확인서·감리 보고서가 있으면 SW 개발이 완성됐다고 인정되나요? 판결이 달라진 지점
4. 늦어진 것은 누구 책임인가, 지체상금
지체상금 다툼은 대개 발주자의 공제 통보와 개발사의 반박으로 시작됩니다. 개발사가 내세우는 사정은 자료 전달이 늦었다거나 요구사항이 자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글이 읽은 판결에서 이 주장의 처리는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지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 판결입니다. 두 번째 갈래는 발주자 몫의 선행 작업이 밀린 기간이나 발주자가 멈추라고 한 부분만큼 지체일수를 줄인 판결입니다. 세 번째 갈래에서 법원은 지체 책임이 개발사에 있다고 보면서 발주자 쪽 사정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에서만 고려했습니다. 네 번째 갈래는 증거가 없거나 수정 요구가 원래 계약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앞의 두 가지에서 개발사는 그 기간에 책임이 없지만, 세 번째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금액만 줄어들고 그 폭은 법원 재량에 맡겨집니다.
기간을 뺀 판결에서는 그 기간을 날짜로 특정할 수 있는 문서가 근거가 됐습니다. 국가가 발주한 출입통제 시스템 사업에서 법원은 인증키 제공을 발주자의 선이행의무로 보고, 쓸 수 있는 인증키가 제공되지 않은 132일과 그 뒤 개발·설치에 필요한 69일을 합한 201일을 지체일수에서 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0037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이 69일이라는 숫자는 당사자들이 인증키 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늘릴 때 적어 둔 연장 일수와 같습니다. 반대로 개발사가 연장을 요청하면서 다른 공사 때문에 추가 일정이 필요 없다고 적은 문서는 개발사에게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감액의 크기는 판결마다 달라서 아래 글이 읽은 판결만으로 통상의 비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의 표현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30%를 감액」하면 70%가 남고 「30%로 제한」하면 30%만 남는데, 두 표현이 모두 실제 판결에 나왔습니다. 과업이 늘어 늦어진 경우라면 1번 절의 판결처럼 지연 자체가 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미리 남겨 둘 기록
- 납기를 미루기로 했다면 날짜와 범위를 적은 회의록이나 메일
- 발주자가 먼저 해 줘야 하는 결정·자료·환경 제공이 늦어진 기간을 날짜로 특정할 수 있는 문서
-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개발사에게 불리한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발주자의 중단·보류 요청을 받은 날짜, 지체가 시작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한 기록
- 발주자 쪽이라면 납기 뒤 대금을 지급하거나 결과물을 받을 때 지체상금을 유보한다는 뜻을 남긴 기록
→ SW 개발 지연이 발주자 탓이라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달라진 네 가지 경우
5. 운영 중 장애가 나면, 약관의 배상 한도
개발이 끝난 뒤에는 서버 임대·호스팅·클라우드 계약의 장애 배상 조항이 문제 됩니다. 아래 글이 읽은 장애 판결 19건에서, 법원이 배상 한도나 장애 배상 기준표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건은 실제 손해가 더 커도 그 금액을 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사이 계약의 이런 조항을 약관법 제6조·제7조를 근거로 무효라고 본 판결도 이 표본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용 회사에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급자가 설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조항이 계약에서 빠진 판결이 있었고, 세무 데이터 백업 업체가 배상 상한을 1년 치 이용요금으로 정해 둔 조항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같은 조항을 심급마다 다르게 해석한 사건도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 플랫폼의 중계 장애 사건에서 1심은 59,745,364원을 인용했지만, 2심은 기준표 조항을 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등의 이유로 결론을 0원으로 바꾸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나205886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또 공급자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이용 회사가 따로 백업하지 않은 사정은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배상액을 깎은 판결 6건 중 4건에서 법원이 든 사정이 바로 이용 회사의 백업 소홀이었습니다. 다만 대형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 수준 약정(SLA) 크레딧 조항을 법원이 직접 심사한 판결은 이 표본에 없었으므로, 이 판결들로 특정 사업자의 SLA가 법원에서 통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남겨 둘 기록
- 공급 회사라면 면책·한도 조항을 설명한 기록
- 이용 회사라면 별도 백업을 갖춘 내역
- 큰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용도라면 그 사정을 계약 단계에서 공급자에게 알린 기록(다만 알렸다고 해서 그 손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장애 뒤 사용료를 정산하는 문서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이의 없이 쓴 변제각서가 청구권 포기로 해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면 아래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의 수탁자인지, 수탁자의 사고에 위탁자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는 위탁·수탁 개인정보 책임 지도가 다룹니다.
→ 클라우드 장애로 데이터가 사라지면 약관의 배상 한도는 법원에서 통할까요? — 판결 19건 분석
6. 관계가 끝나거나 깨질 때, 코드를 지키는 법
계약이 끝나거나 깨지는 국면에서는 소스코드가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남는지가 문제 됩니다. 발주사는 개발사가 문을 닫거나 유지보수를 멈추는 상황을 걱정하고, 개발사는 자기 코드가 다른 곳에서 쓰이는 상황을 걱정합니다.
소스코드 임치는 발주사가 기대하는 만큼의 일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임치를 다룬 아래 글이 읽은 판결 가운데 개발사의 파산·폐업을 이유로 임치된 소스코드를 교부받거나 교부를 청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4조의2와 저작권법 제101조의7도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교부조건이나 사유가 생겼을 때 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하도급 분쟁에서 하수급 개발사는 소스코드를 임치로 제공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치로 직접 제공을 갈음한다는 합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직접 제공 의무를 그대로 인정했고, 임치 제안은 지체상금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고려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7733 판결). 다른 판결은 임치에 기술의 멸실을 막고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효과가 있을 뿐 유출이나 탈취를 막는 기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가합45458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오픈소스를 섞어 쓴 코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드를 가져간 쪽은 흔히 공개된 오픈소스로 만든 코드라 비밀도 창작물도 아니라고 다툽니다. 오픈소스를 다룬 아래 글이 읽은 판결 21건 중 17건에서 법원은 이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GPL 조건이 붙은 프로그램을 고쳐 만든 프로그램이라도 원시코드가 실제로 공개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하급심은 어떤 오픈소스를 골라 어떻게 고치고 조합했는지와 결과물 자체가 공개됐는지를 보았습니다. 반면 상당 부분이 공개 소스를 기초로 하고 한두 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다는 증언이 있던 짧은 코드는 보호받지 못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300), 코드 서두에 오픈소스로서 배포·수정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남아 있던 사건에서는 그 표시가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796). 라이선스를 어긴 데 따른 원 저작권자에 대한 책임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미리 남겨 둘 기록
-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임치로 갈음하는지, 직접 제공해야 하는지를 정한 계약 문언
- 임치계약에서 무엇을 임치하는지 특정한 목록(「소스파일, 설치 및 실행파일, 설치방법 설명서」라는 일반적인 기재는 사업 SW 전부를 뜻한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파산·해산·폐업, 일정 기간 이상의 유지보수 중단처럼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합의한 조항
- 회사가 직접 고치거나 새로 더한 부분과 사용한 오픈소스 목록을 구분한 기록, 사내 코드의 라이선스 표기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한 기록
- 접근 권한 분리와 비밀 표시·고지 같은 비밀관리 조치(임치는 이 조치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임치증만으로 개발 완료를 증명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자료임치증은 임치를 확인하는 문서일 뿐 과제 성공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 완료 여부는 3번 절의 검수 기록으로 따로 남겨야 합니다.
→ 소스코드를 임치해 두면 분쟁에서 무엇을 지켜 주나요? 판결이 본 한계
→ 오픈소스를 섞어 쓴 코드도 영업비밀·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오픈소스라서 안 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판결들
자주 묻는 질문
Q. 발주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지 않으면 늘어난 과업의 대가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7640 판결은 위원회를 열지 않은 사안에서 정상 절차를 거쳤다면 늘어났을 대금을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 조항과 감정 결과가 뒷받침한 사건이었으므로 결론은 계약 문언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1번).
Q. 검수 확인서를 받아 두면 개발이 완성됐다고 인정되나요?
확인서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합의한 검사 방법에 맞춘 확인서로 잔금이 인정된 판결이 있는 반면, 서명 약 1주일 뒤 개발기간 연장 확약서가 작성된 사건에서는 확인서의 증명력이 부정됐습니다(위 3번).
Q. 지연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으면 개발사는 지체상금을 면하나요?
전부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계산에서 뺀 것은 개발사가 기간이나 금액으로 특정해 증명한 부분이었고, 그 밖의 발주자 쪽 사정은 감액에만 반영되거나 배척됐습니다(위 4번).
Q. 개발사가 문을 닫으면 임치기관에 맡긴 소스코드를 바로 넘겨받을 수 있나요?
파산만으로 교부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교부조건이 생겼을 때 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므로, 그 사유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위 6번).
관련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서울고등법원 2025. 7. 30. 선고 2024나2007640 판결(대법원 2025다216265 심리불속행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049094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합545315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5. 선고 2011가합1960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0가합10905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18가합11115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4가합9911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8853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1가합5954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나201097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19가합1126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0037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나205886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합91485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7733 판결(대법원 2021다224125 상고취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가합4545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노230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노1796 판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민법 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저작권법 제101조의7
이 글을 인용하실 때: 이현섭, 「SW 개발계약 분쟁 지도 — 과업 변경·대금·검수·지체상금에서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IT·개인정보·데이터 법률노트(datalaw.kr), 2026. 11. 19. 최종 수정, https://datalaw.kr/guides/sw-development-dispu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