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회신사례 조회

핵심 요약 — 금융회사·핀테크가 개인신용정보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금융위원회에 물은 기록이 법령해석 회신과 비조치의견서입니다.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이 공개한 회신 가운데 신용정보·전자금융·개인정보를 다룬 768건을 회신일·구분·인용 조문·쟁점·회답 성격으로 정리했습니다(법령해석 612건 · 비조치의견서 156건, 회신일 2015-01-28부터 2026-09-16까지에 2014년 이전 회신 223건). 회신문 본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 포털 저작권정책에 따라 제목·조문과 원문 링크만 두었습니다. 같은 신용정보법의 제재 쪽은 금감원 제재 표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분은 제재 추적기에 있습니다. 이 표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둘과 건수를 합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사건에서 금융 축은 두 얼굴입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한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가 일을 벌이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물어 받은 답입니다. 제재 기록은 따로 정리해 두었지만, 물어서 받은 답은 포털에 흩어져 있어 조문이나 연도로 훑어볼 표가 없었습니다. 마이데이터·간편결제·클라우드 이용처럼 실무자가 매일 부딪히는 질문의 상당수는 처분이 아니라 이 회신 쪽에 답이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17 · 출처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회신사례 통합조회. 포털 통합조회에서 제목+내용에 「신용정보」·「전자금융」·「개인정보」가 든 회신의 합집합(1443건)에서 현장건의 과제 606건을 빼고, 제목·질의요지·회답·해석대상 법령 어디에도 그 표지가 없는 69건을 더 뺀 것입니다. 회신문 본문은 싣지 않습니다 — 포털 저작권정책이 무단 복제·배포를 금하고 있어(공공누리 표시 없음), 제목·구분·회신일·조문과 원문으로 가는 링크만 실었습니다. 「쟁점」「회답 성격」은 회신문을 규칙으로 읽은 기계 분류이며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신용정보·전자금융 언급 건수는 한 회신이 둘 다 언급하면 양쪽에 세므로 합이 수록 건수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