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

핵심 요약 — 이 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의 처분 이유를 두 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층은 처분 이유를 조문 단위로 해설한 의결의 색인이고(행의 단위는 글이 아니라 의결 1건입니다), 아래층은 결정문 「이유」 절에서 과징금 가중·감경률과 그 사유를 그대로 뽑은 산정 근거 표입니다. 해설이 아직 붙지 않은 건이라도 위원회가 무엇을 이유로 몇 %를 올리고 내렸는지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제재 의결서를 전수로 조회하려면 제재 추적기에 889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그 표에도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페이지의 「이 표에 없는 것」 절에 적어 두었습니다).

처분 결과를 읽을 때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위반했는가"보다 "왜 그 결론이 나왔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날 같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세 건의 처분이 시정조치, 과태료 900만 원, 과태료 420만 원과 공표 1년으로 갈리면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다음 사건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는 그 비교가 가능하도록 의결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록 의결 33건 · 해설 12편 · 최종 갱신 2026년 9월 13일

무엇을 해서 처분을 받았는가 — 위반행위

「제29조 위반」이라는 말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접근통제가 없었던 것과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둔 것과 접속기록을 안 남긴 것이 모두 제29조입니다. 그 구분은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에 있고, 위원회가 절 표제에 직접 적어 둡니다.

그 절을 전수로 옮겨 유형별로 모은 표는 제재 위반행위 —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전수에 있습니다. 유형마다 결정문이 쓴 표제 전부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다음 질문, 왜 그 액수가 됐는지를 담습니다.

과징금이 왜 그 액수가 됐는가 — 산정 근거

과징금 액수는 위원회가 한 번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습니다. 기준금액을 잡고, 1차 조정에서 위반의 기간·횟수 같은 사정으로 올리거나 내리고, 2차 조정에서 사업자의 사후 대응을 반영해 다시 내린 뒤, 마지막으로 부과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각 단계에서 몇 %를 조정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결정문의 「이유」 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공개된 결정문에서 그 부분만 뽑은 것입니다. 해설 글이 아직 붙지 않은 사건도 실려 있습니다 — 그 사건의 감경 사유는 해설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를 내 사건의 매출액에 대입해 보려면 과징금·과태료 산정 계산기를 쓰십시오. 이 표의 사건에서 인정된 등급·조정률을 그대로 불러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이유」 절 (기계 추출) · 과징금이 부과된 139건(액수를 가려 공개한 건 포함) 가운데 조정 절이 확인되는 것이 109건, 그중 가중·감경률까지 적혀 있는 107건을 실었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정액 기준 등으로 백분율 문언을 쓰지 않는 형식이라 표에 없다는 것이 「감경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62건은 옛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입니다(舊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과징금 기준 42건 · 舊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기준 1건 ·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기준 19건). 옛 기준은 단계 이름과 감경 방식이 달라 사건 칸에 기준을 적었고, 위 타일의 사유 수와 아래 유형별 비교는 현행 기준 45건만 셉니다. 위반 조문이 확정된 조정 단위는 109/111개입니다.

이 표를 읽는 방법

• 1차 조정과 2차 조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1차는 위반행위 자체의 사정(위반기간 2년 초과 등)을, 2차는 위반 이후의 사정(자진 시정, 조사 협력, 인증 보유 등)을 봅니다. 2차 조정 칸은 사고가 난 뒤에 회사가 한 일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 옛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은 단계 이름과 감경 방식이 다릅니다. 2023년 9월 법 개정 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사건은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은 세부평가 점수표로 1차·2차 조정 비율을 정합니다. 표에서는 앞 단계를 1차 칸에, 뒤 단계를 2차 칸에 넣고 사건 칸에 기준을 적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감경은 「최근 3년 처분 없음」 50%처럼 정해진 비율이거나 점수로 정해지므로, 바로 위 설명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표 위의 사유 수와 아래 유형별 비교는 현행 기준 사건만 셉니다.
• 2차 조정에도 가중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면 2차 조정에서 가산되고, 표에는 「+」로 적었습니다.
• 마지막 단계(부과과징금 결정)의 감경은 이 표에 없습니다. 부담 능력이나 피해 정도를 이유로 한 추가 감경은 1·2차 조정과 성격이 달라 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의 율만으로 최종 금액을 거꾸로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의결서가 제29조 위반과 제24조의2 위반에 각각 과징금을 매기면 조정도 조문마다 따로 돌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그 사건의 합계를 각 줄에 그대로 적었으므로, 줄을 더하면 안 됩니다.
• 한 칸에 율이 둘 이상 적힌 줄이 있습니다. 결정문이 두 조문의 조정을 한 절에 몰아 쓴 형식이어서 조문별로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그 줄의 조문 표시는 절의 대표 조문입니다.
• 사유는 결정문 문언을 분류한 라벨입니다. 예컨대 「이득 없음」은 "위반행위로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류의 문언을, 「조사 협력」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류의 문언을 묶은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피심인 칸이 위쪽 색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의결서 본문만 기계로 읽으므로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건은 「비공개」로 남습니다. 반면 위쪽 해설 색인에는 위원회가 보도자료로 상호를 공표한 건이면 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칸이 갈리는 것은 그 때문이며, 어느 쪽도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추정해 적지는 않습니다.
• 「해설 준비 중」은 아직 글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사건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설을 붙이는 대로 그 칸이 채워집니다.
• 4단계 산정 구조 자체와 감경 사유의 실제 인정 범위는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산정 근거 표 전량을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ipc-fine-mitigation.csv (UTF-8, Excel에서 바로 열립니다). 표와 같이 한 줄이 조문 하나이고, 가중·감경률과 그 사유를 1차·2차, 가중·감경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열에 담았습니다. 과징금 칸은 사건 합계를 줄마다 반복한 것이라 줄을 더하면 안 됩니다. 파일 첫 줄의 고지에 이 표가 과징금 부과 사건 중 어디까지를 담는지(분모)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기사·보고서·논문에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개인정보위 제재의 과징금 산정 근거」, https://datalaw.kr/decisions/ (YYYY-MM-DD 수집분)

인용 시점을 고정하려면 아카이브 판을 쓰십시오. 위 CSV는 표가 갱신될 때 함께 바뀝니다. 날짜가 박힌 아래 파일은 그 날짜의 표를 그대로 담고 있고, 주소는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 pipc-fine-mitigation-2026-09-13.csv

선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려면

이 색인은 해설이 붙은 의결만 담습니다. "이 조문으로 처분된 선례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서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제재 의결서 889건을 안건번호·의결일·피심인·위반 조문·처분·금액으로 정리해 두었고, 조문이나 회사명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검색창이 제목만 색인해서 조문으로는 찾을 수 없는 문제를 그 페이지가 대신 풉니다.

행위 유형이 감경을 가르는가 — 아닙니다

위반행위 표와 위의 산정 근거 표는 같은 의결로 이어집니다. 한쪽은 무슨 행위였는지를, 다른 쪽은 몇 %가 오르내렸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결번호로 겹쳐 세면 아래 표가 나옵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산정해 결정문에 백분율 문언이 적힌 45개 사건을 의결번호로 위반행위 층과 이어 센 것입니다(기준일 2026-09-11). 사건이 2건 이상인 유형만 싣습니다. 한 사건에 위반행위가 여럿이면 해당하는 유형 모두에 들어가므로 사건 수를 세로로 더하면 안 됩니다. 굵은 값은 평균, 옅은 값은 그 유형 안의 최소~최대입니다. 조정은 조문별 절마다 따로 돌아 한 사건에서 율이 여럿 나올 수 있고, 평균은 그 율을 센 값입니다.

1차 가중은 사실상 정형입니다. 다음 유형이 걸린 사건에서는 결정문에 적힌 율이 전부 100분의 50입니다 — 최소도 최대도 같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해태」·「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파기 미이행」·「수탁자 관리·감독 소홀」·「암호화 미조치」·「위탁·국외이전 미고지·미공개」 . 사유도 갈리지 않습니다. 「위반기간 2년 초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중을 정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2차 감경은 좁게 모입니다. 유형별 평균이 25%에서 30% 사이에 전부 들어옵니다. 사유는 조사 협력과 사전통지 전 시정 완료가 거의 전부이고(인증 보유 3건이 예외), 모두 사후 대응 쪽입니다.

1차 감경만 폭이 넓은데, 그 폭은 유형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형 사이의 평균 차이는 30%에서 53% 사이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 안의 편차가 그보다 훨씬 큽니다 — 사건이 가장 많은 「안전조치 미흡(일반) 」 하나만 놓고 봐도 10%에서 80% 까지 흩어집니다. 표의 옅은 숫자가 그 범위입니다.

실무에서 읽을 것 — 「우리 위반 유형이 감경에 유리한가」는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결정문에서 액수를 가른 것은 위반이 얼마나 오래갔는지와 적발 이후 무엇을 했는지 둘입니다.

⚠️ 분모를 잊지 마십시오. 이 비교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산정해 결정문에 백분율 문언이 적힌 사건만 센 것입니다. 옛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은 위 산정 근거 표에만 있고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액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은 애초에 들어 있지 않고, 표에 없다고 감경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사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사전통지를 받고 며칠 만에 의견을 냈는지,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개인정보위 제재 절차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액수를 다루고, 그쪽은 시간을 다룹니다.

한 가지만 여기 옮겨 둡니다 — 조사의 입구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단서가 적힌 468건 가운데 261건이 사업자 자신의 유출 신고에서 시작됐고, 그 경로의 과징금 비율(40%)이 건수가 있는 단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유출 규모가 크면 과징금이 나오나

산정 근거 표는 과징금이 부과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놓인 질문은 「우리 사고 규모면 과징금이 나오는가」입니다. 결정문이 스스로 「유출 규모」라고 표지를 달아 적은 숫자만 모으면 아래 표가 나옵니다.

대상은 결정문이 「유출 규모」 표지를 달아 규모를 적은 의결 170건입니다. 단위는 결정문 표기를 그대로 두었습니다(건 49건 · 명 121건). 규모를 적지 않은 의결은 이 표에 없고, 규모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균은 과징금이 부과된 건만으로 계산했습니다.

갈림선은 10만 명 언저리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규모가 커져도 과징금 부과율이 18%에서 32% 사이에 머무는 반면, 10만을 넘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의결에 과징금이 붙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건에서 처분이 갈리는 것은 인원이 아니라 무슨 안전조치가 없었는지와 유출 통지를 제때 했는지입니다.

금액의 자릿수는 규모가 아니라 매출이 정합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고,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도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뺀 매출액이기 때문입니다(법 제64조의2 제1항·제2항). 그래서 이 표는 1인당 과징금을 내지 않습니다 — 매출이 작은 회사의 작은 유출을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백만 원대가 나오는데, 그 수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1인당 금액이 뜻을 갖는 곳은 민사 위자료이고, 그쪽은 유출 손해배상 판결에 1인당 인정액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행정 제재는 회사의 매출에, 민사 배상은 피해자 수에 연동된다는 구조가 보입니다.

⚠️ 규모가 적히지 않은 의결은 이 표에 없습니다. 결정문이 표지를 달아 적은 경우에만 셌고, 규모가 작아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색인 표를 읽는 방법

• 의결번호 — 개인정보위 의결서에 붙는 고유번호입니다. 「제2026-213-267호」에서 213은 의결 주체(제2소위원회 회차 계열), 267은 안건 일련번호입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의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서 이 번호로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안 — 처분 상대방은 위원회가 공개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의결서가 비실명 처리한 건을 다른 자료로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보도자료로 실명을 공표한 건은 그 출처를 확인해 적으므로, 제재 추적기 표(의결서 본문만 기계 추출)와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분 —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공표는 각각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과징금 대상은 법 제64조의2 제1항이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과태료는 제75조가 따로 정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어떤 회사는 과징금, 어떤 회사는 과태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색인에는 개인정보위 의결이 전부 실려 있나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는 처분 이유를 해설한 의결과, 결정문에 과징금 가중·감경률이 적혀 있는 사건이 실립니다. 결정문 게시판에 공개된 제재 의결은 별도의 제재 추적기 페이지(datalaw.kr/sanctions/)에 889건이 정리되어 있고, 그쪽은 조문·회사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조회용 표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의 공표」만 한 사건과, 게시판 목록에는 있으나 HTML 미리보기가 비어 있던 의결 270건은 2026년 8~9월 첨부파일에서 읽어 그 표에 반영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왜 그런 처분이 나왔는가’에 답합니다.

Q. 과징금 감경률은 실제로 몇 %나 인정되나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2023년 법 개정 이후)으로 산정해 결정문에 가중·감경률이 적힌 45개 사건 기준으로, 1차 조정에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가중된 예가 40건이고 그 가중률은 100분의 50이 가장 많으며, 위반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경된 예가 41건입니다. 2차 조정에서는 조사에 협력한 점이 37건, 사전통지 전 시정을 완료한 점이 35건, ISMS-P 등 인증 보유가 3건 인정됐고, 감경률은 100분의 30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결정문에 백분율 문언이 적힌 사건만 센 것이라, 정액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은 분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옛 기준(정보통신서비스 특례·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준)으로 산정한 사건도 단계 이름과 감경 방식이 달라 표에만 구분해 싣고 이 수치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Q. 개인정보위 조사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나요?

결정문의 「조사 배경」 절에 적힌 것을 세어 보면, 그 절이 있는 의결 468건 가운데 261건(56%)이 「유출 신고」, 곧 사업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이 제3자 신고·민원 70건, 언론 보도 48건, 타 기관 통보·의뢰 33건, 실태점검·직권조사 33건 순입니다. 규제기관이 먼저 찾아내는 경우보다 신고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 분포는 처분까지 간 사건의 분포이지 신고·민원 접수 전체의 분포가 아닙니다.

Q. 처분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처분이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주소불명이나 폐문부재로 서류가 되돌아오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로 갈음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공고를 결정문 게시판이 아니라 별도의 공시송달 게시판에 올리고, 사전통지가 안 될 때·의결서가 안 갈 때·과태료를 안 낼 때 각각 공고가 나갑니다.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공고 21건에 대상자가 약 101명 실려 있고, 조문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이나 수집 출처 통지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걸리는 것이 앞자리입니다.

Q. 같은 의결이 여러 글에 나오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행은 의결 1건이 단위이므로, 같은 의결을 여러 글에서 다뤘으면 한 행의 해설 칸에 글이 여러 개 붙습니다. 반대로 한 글이 여러 의결을 비교했으면 그 글은 여러 행에 나타납니다. 처분 결과가 갈린 이유를 보려면 같은 날 의결된 건들을 같이 보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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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단위로 읽으려면 가이드가, 전체 글을 시간순으로 보려면 글 목록이 있습니다. 과징금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에 4단계 산정 구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