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_of":"2026-10-26","gaps":[{"id":"plenary_unpublished","label":"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날 의결서가 게시판에 하나도 없는 개최일(1년 이상 경과)","n":9,"where":"https://datalaw.kr/sanctions/unpublished/"},{"agenda":12,"id":"subcommittee_unpublished","label":"제2소위원회 제재 안건 상정 회차 중 의결서가 한 건도 없는 회차","n":8,"where":"https://datalaw.kr/sanctions/unpublished/"},{"empty_posts":3,"id":"partial_posts","label":"게시물 의안번호 범위보다 붙은 의결서가 적은 게시물","missing_agenda_nos":53,"n":25,"where":"https://datalaw.kr/sanctions/unpublished/"},{"id":"kmcc_out_of_scope","label":"범위 밖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제재 의결(별도 표)","n":348,"where":"https://datalaw.kr/sanctions/kmcc/"},{"id":"drf_supplemented","label":"게시판에 없어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한 의결(제재 DB 안에 포함)","n":133,"where":"https://datalaw.kr/sanctions/"}],"key_rule":"의결 단위로 대조한다. 대조 키는 안건번호의 숫자 묶음(0 채움 무시). 안건번호가 빈 라벨 행은 대조하지 않는다. 미공개 표는 단위가 보도자료 건이라 대조 대상이 아니다.","license":"CC BY 4.0 — 출처 datalaw.kr 표기","note":"세 표는 하나의 모집단이 아니므로 비율로 읽지 않는다. 금액·건수를 합산하지 않는다.","overlap":{"by_year":{"labels_only":{"2014":1,"2015":1,"2016":4,"2017":5,"2018":5,"2019":6,"2021":1,"2025":2,"2026":7},"labels_without_agenda_no":{"2012":2,"2013":2,"2023":25,"2024":17,"2025":13,"2026":8},"sanctions_only":{"2020":5,"2021":136,"2022":22,"2023":67,"2024":26,"2025":27,"2026":34}},"labels_only":32,"labels_only_breakdown":{"before_sanctions_scope":22,"in_unpublished_layer":6,"policy_recommendation":4,"unexplained":0},"labels_without_agenda_no":67,"note":"라벨에만 있는 의결은 이유를 넷으로 가른다(labels_only_breakdown) — 제재 DB 범위(2020-11-25~) 전 의결 · 정책 부처에 한 권고(제재 범위 밖) · 결정문이 내려가 미공개층에 있는 의결 · 이유를 아직 가리지 못한 것. 제재 DB 에만 있는 의결은 이유를 가르지 않는다(연도 분포 by_year 만). 금액은 두 표 모두 주문 부과액이며 합산하지 않는다.","sanctions_and_labels":734,"sanctions_only":317},"publisher":"datalaw.kr (이현섭 변호사)","sets":[{"as_of":"2026-10-26","csv":"https://datalaw.kr/sanctions/pipc-sanctions.csv","id":"sanctions","label":"제재 결정문 DB","n":1051,"scope":"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 게시판에 없어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한 의결","source":"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unit":"의결서(안건번호 1개 = 1행)","url":"https://datalaw.kr/sanctions/"},{"as_of":"2026-10-12","csv":"https://datalaw.kr/decision-labels/pipc-decision-labels.csv","id":"labels","label":"제재 의결 심층 라벨","n":833,"scope":"국가법령정보센터 위원회 결정문(법령 API) 중 본문이 충분한 제재 의결","source":"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API(target=ppc)","temporal_coverage":"2012-11-12/2026-09-09","unit":"의결(중복 접음)","url":"https://datalaw.kr/decision-labels/"},{"as_of":"2026-10-26","decision_days":30,"id":"unpublished","label":"결정문 미공개 제재(보도자료 재구성)","n":37,"parties":130,"scope":"위원회가 의결·보도했으나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 결정문이 아니므로 조문·가중감경이 대개 없다","unit":"보도자료 1건(피심인 여럿일 수 있음)","url":"https://datalaw.kr/sanctions/unpublished/"}],"status_enum":{"pipc-decision-labels.csv":{"before_sanctions_scope":"제재 DB 에 없다 — 제재 DB 범위(2020-11-25~) 전 의결","in_sanctions":"제재 DB 에도 같은 안건번호가 있다","in_unpublished_layer":"제재 DB 에 없다 — 결정문이 게시판에서 내려가 미공개 제재 표에 있다","no_agenda_no":"안건번호가 비어 대조하지 않았다","not_in_sanctions":"제재 DB 에 없다 — 이유를 아직 가리지 못했다","policy_recommendation":"제재 DB 에 없다 — 정책 부처에 한 권고라 제재 범위 밖"},"pipc-sanctions.csv":{"in_labels":"심층 라벨에도 같은 안건번호가 있다","not_in_labels":"심층 라벨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