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결정문·판결·해석·공시를 직접 읽어 표로 만든 자료입니다. 처분청이나 원천이 다른 표는 나란히 두되 건수·금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있으므로 어느 표도 처분 전수가 아닙니다. 선례를 찾는다면 처분 선례의 전체 표에서 조문·회사명으로 거르고, 금액을 가늠한다면 산정 근거와 과징금 계산기를 함께 보십시오. 어느 표가 언제 얼마나 자랐는지는 갱신 이력에 있습니다.
처분 선례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결정문 전체와 그 결정문의 다른 절
- 전체 표 899 개인정보위 결정문 전체 — 회사명·조문으로 검색 CSV
- 보도자료만 37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처분(보도자료로 재구성)
- 위반행위 35 무슨 행위가 위반이었나 —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 시정명령 377 무엇을 고치라고 했나 — 결정문 「주문」 절
- 산정 근거 107 과징금이 왜 그 액수였나 — 가중·감경 CSV
- 불복 소송(법원) 20 처분에 불복한 취소소송의 경과
조문별제29조 458 · 제34조 81 · 제39조의4 70 · 제21조 91 · 제24조의2 58 · 제24조 43 · 제26조 54 · 제28조 31 · 제22조 21 · 제23조 20
사업자·절차
누가 처분받았고 조사는 어떻게 흘러갔나
- 업종별 427 어떤 사업자가 처분받았나
- 해외 사업자 54 해외 사업자는 어떻게 처분받나
- 두 번째 처분 25 두 번 이상 처분받으면 어떻게 되나
- 함께 처분 116 한 사건에서 몇 곳이 함께 처분됐나
- 조사 기간·절차 468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끝나나
- 회사 쪽 주장 141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나
유출 사고
사고가 난 뒤 — 경위·통지·배상·조정
- 사고 경위 327 어떻게 새나갔고 무엇이 나갔나
- 통지가 늦으면 88 72시간을 며칠 넘기면 처분되나
- 실제 통지문 56 기업이 실제로 보낸 유출 통지문(공개 통지문)
- 배상 판결(법원) 34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CSV
- 분쟁조정 771 조정으로 얼마를 받았나 — 위원회 처분이 아니라 조정 CSV
- 판정기 신고해야 하나 — 통지·신고 요건 대입(도구)
다른 처분청·법원
개인정보위 밖의 처분과 법원 판결
- 방통위 처분(~2020) 348 개인정보위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CSV
- 금융회사 처분(금감원) 55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분
- 약관·환불 처분(공정위) 594 약관·청약철회·구독 해지 처분
- 형사 판결(개인정보법) 113 개인정보로 형사처벌을 받나 — 법원 판결
- 형사 판결(정보통신망법) 320 침입·비밀 누설·명예훼손 등 — 법원 판결
※ 처분청·근거법이 달라 개인정보위 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 형사 판결은 위원회 처분이 아니라 법원 판단입니다
법령·해석
법이 언제 바뀌고 조문은 어떻게 읽히나
- 시행일 25 앞으로 시행되는 법령·고시 CSV
- AI기본법 조문 46 조문별 시행일·과태료·하위법령
- 조문 해석 500 정부·위원회가 조문을 어떻게 읽었나 —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도구
법령 산식·요건의 대입 — 처분 예측이 아닙니다
갱신 이력·내려받기
어느 표가 언제 자랐나 · CSV
English tables
same rows, English lab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