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결정문·판결·해석·공시를 직접 읽어 표로 만든 자료입니다. 처분청이나 원천이 다른 표는 나란히 두되 건수·금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있으므로 어느 표도 처분 전수가 아닙니다. 선례를 찾는다면 처분 선례의 전체 표에서 조문·회사명으로 거르고, 금액을 가늠한다면 산정 근거와 과징금 계산기를 함께 보십시오. 어느 표가 언제 얼마나 자랐는지는 갱신 이력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결정문 표 셋은 얼마나 겹치나
개인정보위 처분을 담은 표가 셋입니다 — 제재 결정문 DB, 제재 의결 심층 라벨,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 원천과 한 줄의 단위가 서로 달라서 건수가 다릅니다. 어디서 겹치고 어디가 비는지를 수치로 적어 둡니다.
| 표 | 한 줄의 단위 | 건수 | 기준일 |
|---|---|---|---|
| 제재 결정문 DB | 의결서(안건번호 1개 = 1행) | 1,051 | 2026-10-26 |
| 제재 의결 심층 라벨 | 의결(중복 접음) | 833 | 2026-10-12 |
| 결정문 미공개 제재(보도자료 재구성) | 보도자료 1건(피심인 여럿일 수 있음) | 37 | 2026-10-26 |
앞의 두 표는 같은 단위(의결 하나)라 안건번호로 맞대어 볼 수 있습니다. 맞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 제재 DB와 심층 라벨을 안건번호로 맞대면 | 의결 |
|---|---|
| 두 표에 모두 있다 | 734 |
| 제재 DB에만 있다 | 317 |
| 심층 라벨에만 있다 | 32 |
| 그중 제재 DB가 담기 전(2020년 11월 25일 이전) 의결 | 22 |
| 그중 정책을 맡은 부처에 한 권고(제재가 아니어서 제재 DB에 싣지 않음) | 4 |
| 그중 결정문이 게시판에서 내려가 미공개 제재 표에 있는 의결 | 6 |
| 심층 라벨에 있으나 안건번호가 비어 맞대지 않았다 | 67 |
심층 라벨에만 있는 의결은 위처럼 이유를 나눠 셉니다. 제재 DB에만 있는 의결은 심층 라벨이 본문이 충분한 의결만 골랐기 때문이 대부분이지만 행마다 이유를 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표는 비율로 읽지 마십시오 — 세 표 가운데 어느 것도 위원회 처분 전부가 아니어서 나눌 분모가 없습니다. 미공개 제재 표는 한 줄이 보도자료 한 건이고 한 건에 피심인이 여럿이어서(보도자료 37건 · 피심인 130곳) 앞의 두 표와 맞대지 않았습니다.
세 표 어디에도 없는 것은 따로 셉니다.
- 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날 의결서가 게시판에 하나도 없는 개최일(1년 이상 경과) 9 · 보기
- 제2소위원회 제재 안건 상정 회차 중 의결서가 한 건도 없는 회차 8(안건 12건) · 보기
- 게시물 의안번호 범위보다 붙은 의결서가 적은 게시물 25 — 빠진 의결번호 53개 · 보기
- 범위 밖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제재 의결(별도 표) 348 · 보기
제재 DB에는 결정문 게시판에 없어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한 의결 133건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수치를 기계로 읽으시려면 coverage.json을 받으십시오. 두 CSV의 마지막 열 coverage_status가 행마다 어느 칸에 드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표를 처음 보신다면
법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읽으실 수 있게 만든 표입니다. 표마다 한 줄이 사건 하나입니다 — 처분 하나, 판결 하나, 조정 하나. 그 한 줄에 어느 회사가 언제 어떤 조문을 위반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들어 있고, 위원회나 법원이 쓴 원문으로 가는 링크를 함께 두었습니다. 분류는 제가 했고, 사실관계와 금액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찾으시는 것에 따라 들어가실 곳이 다릅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이 처분된 적이 있나」는 처분 선례에서 회사명이나 조문으로 거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얼마쯤 나오나」는 산정 근거와 과징금 계산기를 함께 보십시오. 「지금 신고와 통지를 해야 하나」는 표로 가리기 어렵습니다 — 통지·신고 판정기에서 몇 가지에 답하시면 됩니다.
표가 답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답이 아니라 선례입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지고, 위원회가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표에서 보신 숫자를 회사 일에 그대로 대입하지는 마십시오.
처분 선례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결정문 전체와 그 결정문의 다른 절
- 전체 표 1051 개인정보위 결정문 전체 — 회사명·조문으로 검색 CSV
- 보도자료만 37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처분(보도자료로 재구성)
- 위반행위 35 무슨 행위가 위반이었나 —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 시정명령 494 무엇을 고치라고 했나 — 결정문 「주문」 절
- 산정 근거 120 과징금이 왜 그 액수였나 — 가중·감경 CSV
- 불복 소송(법원) 21 처분에 불복한 취소소송의 경과
조문별제29조 529 · 제34조 97 · 제39조의4 103 · 제21조 97 · 제24조의2 60 · 제24조 45 · 제26조 70 · 제28조 32 · 제22조 27 · 제23조 21
사업자·절차
누가 처분받았고 조사는 어떻게 흘러갔나
- 업종별 539 어떤 사업자가 처분받았나
- 해외 사업자 54 해외 사업자는 어떻게 처분받나
- 두 번째 처분 27 두 번 이상 처분받으면 어떻게 되나
- 함께 처분 119 한 사건에서 몇 곳이 함께 처분됐나
- 조사 기간·절차 596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끝나나
- 회사 쪽 주장 180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나
유출 사고
사고가 난 뒤 — 경위·통지·배상·조정
- 사고 경위 424 어떻게 새나갔고 무엇이 나갔나
- 통지가 늦으면 120 72시간을 며칠 넘기면 처분되나
- 실제 통지문 170 기업이 실제로 보낸 유출 통지문(공개 통지문)
- 배상 판결(법원) 40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CSV
- 분쟁조정 771 조정으로 얼마를 받았나 — 위원회 처분이 아니라 조정 CSV
- 판정기 신고해야 하나 — 통지·신고 요건 대입(도구)
다른 처분청·법원
개인정보위 밖의 처분과 법원 판결
- 방통위 처분(~2020) 348 개인정보위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CSV
- 금융회사 처분(금감원) 55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분
- 약관·환불 처분(공정위) 594 약관·청약철회·구독 해지 처분
- 형사 판결(개인정보법) 125 개인정보로 형사처벌을 받나 — 법원 판결
- 형사 판결(정보통신망법) 320 침입·비밀 누설·명예훼손 등 — 법원 판결
※ 처분청·근거법이 달라 개인정보위 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 형사 판결은 위원회 처분이 아니라 법원 판단입니다
법령·해석
법이 언제 바뀌고 조문은 어떻게 읽히나
- 시행일 24 앞으로 시행되는 법령·고시 CSV
- AI기본법 조문 46 조문별 시행일·과태료·하위법령
- 조문 해석 500 정부·위원회가 조문을 어떻게 읽었나 —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도구
법령 산식·요건의 대입 — 처분 예측이 아닙니다
그 밖의 공개 기록
개인정보위 처분 밖의 공개 기록 — 원천이 달라 위 표들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법안 계류판 604 국회 계류 IT·개인정보 법안
- 금융위 해석 771 금융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갱신 이력·내려받기
어느 표가 언제 자랐나 · CSV
English tables
same rows, English lab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