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T·개인정보 법안 계류판

핵심 요약 — 이 페이지는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IT·개인정보 법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법률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위치정보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인공지능기본법·데이터산업법 등 법률명이 의안명에 든 것만 걸렀고, 의안번호·제안일·제안자 구분·소관위·처리 상태를 실어 각 행에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시행일 캘린더가 공포된 뒤의 시행일을 다루는 것과 짝을 이루어, 이 표는 공포되기 전 단계를 다룹니다. 계류 중인 법안은 통과 여부와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시행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실무에서 "개정안이 나왔다"는 소식은 자주 들리지만, 그 개정안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은 의안 하나하나를 보여주지만 한 법률에 걸린 개정안이 몇 건이고 그중 몇 건이 계류 중인지, 어느 것이 위원회 대안에 흡수됐고 어느 것이 통과했는지를 법률별로 한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표는 그 자리를 채웁니다.

기준일 2026-09-17 · 출처: 열린국회정보 Open API 「의안 통합 검색」(국회사무처) — 제22대 의안 20860건(의원·정부·위원장 제안 포함) 가운데 의안명에 아래 16개 법률명이 든 것만 걸렀습니다. 건수는 API 가 센 값이고, 「계류」는 처리결과가 아직 붙지 않은 의안입니다. 「대안에 반영돼 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흡수된 경우입니다 — 그 대안(위원장 제안)이 따로 한 행으로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