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섭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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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013년부터 IT 기업의 개인정보·데이터 규제를 자문해 왔고, 서비스 기획 단계의 검토부터 유출 사고 대응과 개인정보위 조사, 사고 이후 기업 사이의 책임 분쟁, 투자·M&A의 데이터 실사까지 데이터가 걸리는 국면 전반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을 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과 관련 처분을 직접 읽어 만든 자료 표를 이 블로그에서 함께 공개합니다(아래 무엇을 근거로 쓰는가).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에서 공학을 전공한 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3년부터 법무법인 세움에서 스타트업·IT 기업을 자문해 왔습니다. 개발자·기획자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규제 전반에 걸쳐, 초기 스타트업부터 외국계 한국법인·상장사까지 자문합니다. 이 블로그는 실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들 — "사고가 났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처분에 제재 선례가 있나요?", "본사 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실사에서 이 데이터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 에 대한 답을, 결정문과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쓰는가

이 블로그의 글은 요약이나 언론 보도가 아니라 1차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그 문서를 매번 새로 찾지 않으려고, 읽은 것을 표로 만들어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에서 「제재 사례가 있다」고 쓸 때 그 근거가 어디에 몇 건인지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위 제재 결정문 — 게시판에 공개된 의결서 889건을 기계로 읽어 피심인·의결일·위반 조문·처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문별 색인과 CSV 내려받기가 붙어 있습니다.
  • 위반행위 —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의 표제 그대로. 「제29조 위반」이 접근통제였는지 암호화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시정명령 내용 — 주문이 실제로 무엇을 하라고 명했는지. 의결 377건에서 항목 640개.
  • 유출 사고 —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항목이 새나갔는지, 결정문 사실 절에서 327건.
  • 피심인 성격 · 해외 사업자 · 반복 처분 — 어떤 사업자가 처분받았나.
  • 과징금 산정 근거와 절차 — 가중·감경률과 그 사유, 조사가 무엇으로 시작해 얼마나 걸리는지.
  • 금감원 제재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는 처분청이 다릅니다. 신용정보법 축 55건.
  • 분쟁조정 · 손해배상 판결 · 취소소송 · 형사 처벌 — 제재 밖의 국면.
  • 시행일 캘린더 — 앞으로 시행되는 법령과 개인정보위 고시의 제·개정 이력.
  • 과징금·과태료 산정 계산기 — 위 표들이 보여 주는 산정 기준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는 도구. 조문·위반행위 유형이 비슷한 결정문을 찾아 그 사건에서 인정된 등급·조정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들은 처분 전수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제재가 있고, 본문이 열리지 않는 의결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는 각 면의 「이 표에 없는 것」 절에 적어 두었고, 결정문 미공개층은 보도자료로 따로 복원해 두었습니다. 표의 오류나 처분의 후발 변경을 알려주시면 원문을 대조해 고칩니다.

주요 이력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2013~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2019~2021)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위원 (2023~2025)
  • 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 멘토 (2019~현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졸업

저서

  •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 (다산글방, 2025)
  •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공저, 박영사, 2022)

English

영문 소개는 About — Hyunsub Lee에 있습니다. 해외 본사·글로벌 DPO를 위한 영문 자료는 English notes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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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일에 맞춰 내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이나 시행령·고시 확정, 실무에 영향이 큰 제재 의결처럼 규제가 실제로 움직이는 시점에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이메일로 보냅니다.

문의

블로그에서 다룬 주제나 IT·개인정보·데이터 규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검토한 후 진행 절차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atalaw.kr은 누가 운영하는 사이트인가요?

datalaw.kr은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파트너)가 개인 명의로 직접 쓰고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나 법률상담 플랫폼이 아니라, 스타트업 IT·개인정보·데이터 분야의 실무 해설을 쌓아 두는 개인 블로그입니다.

Q. datalaw.kr에서 AI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datalaw.kr은 AI 법률상담이나 자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글은 모두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자문이 필요하면 이메일(hyunsub.lee@seumlaw.com)로 연락해 사안 검토를 거쳐 진행합니다.

Q.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이트와 같은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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